- 2.26.(목)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모색"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26일(목)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육아휴직제도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재원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육아지원제도 운영의 성과와 현장의 쟁점 및 재원 기반의 안정화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육아지원제도는 지난해 대폭 확대·강화되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일하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육아지원제도의 확대·강화는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다. '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가 18만 4,329명으로, 전년보다 5.2만명(39.1%) 증가했며, 남성 수급자 비율은 36.5%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토론회는 육아지원제도의 성과와 함께 향후과제 등을 논의하고 성과를 이어나가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는데 의미가 깊다.

  토론회는 「육아휴직 중심으로 본 모성보호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성미 연구위원)」과 「해외의 육아휴직급여 재원구조 현황 및 시사점(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발제 후 자유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본 모성보호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발제한 정성미 연구위원은 최근 육아휴직제도 활용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서, 향후 사각지대 해소, 재원확보 방안, 제도간 정합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육아휴직급여 재원구조 현황 및 시사점'을 발제한 박은정 연구위원은 일반조세(독일, 덴마크 등), 사회보험(스웨덴, 프랑스 등), 고용보험(일본, 캐나다 등), 혼합형(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등의 해외 재원구조를 소개하면서 국가별로 각자의 제도적 맥락과 특성에 맞는 재원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노사단체,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정부의 육아지원제도 확대가 현장의 변화를 불러왔다면서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재원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며, 육아지원급여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언급하면서, "그 투자가 지속되려면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며, 오늘 이 자리가 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민영성(044-202-7366), 손진영(044-202-735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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