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법령부터 전문가 육성까지,

국가 대테러 체계 전면 재설계

-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2차 전체회의 개최

-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 10개 과제 권고안 제시

□ 정부는 2월 2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6.2.26(목) 14:00~17:00, 정부서울청사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 등 19개 기관 58명

□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개월 동안 1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ㅇ 특히 테러 예방은 국가 공동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산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TF 논의 결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액션 페이퍼'가 되어야 한다며,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령·규정분과는 현행 테러방지법 및 하위 법령의 한계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테러의 정의, 처벌조항,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절차, 테러 지정요건 구체화 등을 전면 재정립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ㅇ 특히 테러의 구성요건을 대상, 목적, 행위, 결과 등으로 구체화하고, 테러 미수·예비·음모의 처벌방안과 사이버 공격 등의 테러행위 연계성 검토 등을 제시하며,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적용 명확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또한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 정보종합, 법률요건 충족 검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및 고시 등 테러의 지정·해제절차를 체계화하고, 테러의 지정요건을 목적, 행위, 조직요건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책임 공백과 대응 혼선을 최소화하는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ㅇ 아울러 대테러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조직 구조 및 기관 명칭·소속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 대테러 전문성 분과는 테러 대응 역량을 개인의 경험과 기관별 역량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ㅇ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자, 현장요원, 기술전문가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한 학위과정 및 연구 인프라 구축, 합동 종합훈련장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ㅇ 또한 관계기관 합동 실전형 훈련 시나리오를 표준화하고 정례화함으로써 평시 대비 태세와 실제 테러 발생 시 합동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더불어 국제기구 및 주요국 대테러 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 국제 학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대테러 전문성 확보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 조직·예산 분과는 기존 정보 전달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를 정보 융합·분석·조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국가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TISS)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ㅇ 특히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요구·공유 권한을 제도화하고, 표준 정보공유 범위와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상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통합 분석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이상 징후 탐지, 위협 예측, 유사 사례 매칭 등 데이터 기반 대응 역량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며,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TISS)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아울러 드론·AI·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대드론 거버넌스 체계 구축, 탐지·무력화 기술 개발, 민·군·산·학 협력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방안도 제안했다.

ㅇ 이를 통해 미래형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부는 3월 말까지 TF를 운영하여 추가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수렴하고, 최종 권고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TF 운영 종료 이후에도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한민국 테러 대응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