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20개 긴급실행과제 정부에 공식 제안

- 검찰개혁, 행정통합 등 20개 긴급실행과제 발표

【관련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3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공식 발표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단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경숙 조국혁신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 금민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 박석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광장시민의 염원인 과제들이 국민주권정부의 개혁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논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삶이 바뀌는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각 정당 참석자들도 축사를 통해 사회대개혁 긴급실행과제의 실질적 이행 의지를 강조하였다.

ㅇ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광장에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회대개혁 과제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도출된 과제들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논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ㅇ 강경숙 조국혁신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하는 거대한 전환기에 있다"라며 "그 출발점엔 정치개혁이 있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ㅇ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과제가 '참고과제'가 아니라 '실행과제'가 될 수 있도록 최우선순위에 놓이길 바란다"라며 "개혁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입법으로 완성된다"고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ㅇ 금민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은 "AI 혁명, 미중 패권 다툼, 보호무역주의, 관세협정 등 전 세계가 격변의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라며 "지속적인 사회대개혁만이 역사의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ㅇ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은 "개혁은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라며 정부·여당이 정치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도출하여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자문기구로, 이번에 제안된 20개의 긴급실행과제는 향후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