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대표단이 3월 26일(목)부터 30(월)까지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WTO 개혁논의 가속화를 위한 작업계획,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WTO 법 체계 편입 등 핵심 의제 논의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밝혔다.

WTO 개혁 논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각료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 최초로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 선임되어 개혁 논의 전반을 주도하고, 의사결정, 개발(S&DT), 공정경쟁환경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작업계획 논의를 이끌었다.

회의 막판까지 WTO 개혁 관련 주요국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그린룸(Green Room)'*회의가 수차례 가동되었다. 여 본부장은 조정자로서 다수의 그린룸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미국·인도·EU·주요 개도국들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그린룸 회의는 조정자들과 주요국 장관 등 핵심 협상 참여자들만을 소집하여 마지막 쟁점을 집중적으로 조율하고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WTO 특유의 고위급 협상 방식

그 결과, WTO 개혁 작업계획에 관한 각료선언문 문안에는 주요 회원국들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나, 전체 합의를 위한 패키지로 연결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이 일부 회원국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WTO 개혁 관련 합의가 각료회의의 최종적인 합의로 공식 확정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통해 WTO 개혁의 주요 방향과 향후 논의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WTO 다자 협상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나라가 핵심 협상 그룹 및 조정자의 일원으로서 주요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개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middle power) 및 통상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모라토리엄)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미국의 영구적 연장 주장, 인도 및 브라질의 연장 반대 등 주요국 간 입장차로 금번 각료회의 기간 내내 최대 난제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주요 디지털 무역 선도국들과 함께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장기간의 모라토리엄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폐회식 직전까지도 유사 입장 국가 간 공조와 집중적인 협상이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 일부 회원국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모라토리엄 연장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무관세 관행은 종료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과세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WTO 내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향후 WTO 내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라토리엄 재연장 및 관련 논의 진전을 위한 국제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재권협정 비위반․상황 제소 모라토리엄

WTO 지재권협정(TRIPS 협정)상 비위반․상황 제소(Non-Violation and Situation Complaint)*에 대한 모라토리엄은 2001년 이후 각료회의 계기마다 2년 단위로 연장에 합의되어 왔으나, 금번 MC-14에서는 연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종료되었다.

* 비위반․상황 제소는 협정 위반이 없더라도 특정 조치로 인해 협정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소 가능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동 모라토리엄 연장 문제가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등 주요 의제와 연계되어 논의되면서 일부 회원국 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연장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회원국들은 지재권 분야 비위반제소와 관련한 논의는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관련 논의와 함께 WTO에서 지속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향후 WTO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WTO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이행 선언 동참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66개국이 WTO 전자상거래 협정의 임시이행(Interim Arrangements)을 선언*하여, 그간 협상 타결 이후 WTO 편입 논의 지연으로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참여국들은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절차를 완료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발효될 예정

특히 동 협정은 이미 '24.7월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WTO 법체계 편입을 둘러싼 논의가 지연되면서 협정문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될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번 임시이행 선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66개국이 참여하여 만들어낸 디지털 통상 규범을 '합의'에서 '이행'으로 전환시킨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동 협정에는 전자적 전송 무관세 유지, 전자서명·디지털 인증 활성화, 소비자 보호 등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한 핵심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임시이행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디지털 서비스 제공 환경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앞당기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플랫폼·콘텐츠 기반 서비스 확장을 가속화하며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정부는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이러한 기회를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원활화협정(IFDA) WTO 법체계 편입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 협상 타결을 주도해온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FDA)은 금번 회의에서 WTO 법체계 편입을 목표로 편입을 반대해온 국가에 대한 다각적인 설득 작업이 전개되었으나, 1개국이 반대입장을 견지하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협상의 흐름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바, 논의의 중심을 '법적 편입'에서 '조속한 발효와 이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의 출구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 마지막 날 IFDA 회원국 긴급회의를 직접 소집하고 IFDA 참여국과의 협의를 통해, WTO 편입이 지연되더라도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공동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협상의 동력을 재결집함으로써, IFDA가 단순한 합의 문안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환경 개선 효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WTO 각료회의 기간 중 우리나라는 다자 회의 참가 이외에도 주요국들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통상 성과를 이끌어냈다.

< ① 미·유럽 지역 : 통상 현안 진전 및 전략적 공조 강화 >

여 본부장은 미국 그리어(Greer) USTR 대표를 만나 한미간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글로벌 디지털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WTO 등 다자간 플랫폼을 통한 무관세 유지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EU 셰프초비치(Šefčovič) 통상집행위원과는 4월중 양국 통상수장간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반도체, 커넥티드카 등 첨단기술 및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등 주요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철강 TRQ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산업가속화법, 배터리법, CBAM 등 주요 규범 명확화를 요청하는 한편,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영국, 캐나다 등에 대해서는 철강 TRQ 조치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수급 등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② 중동·아시아 지역 : 에너지 안보 및 경제 파트너십 공고화 >

여 본부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긴급 행보도 이어갔다.

인도 고얄(Goyal) 상공부 장관과는 대인도 수입 최대품목인 나프타(Naphtha) 공급 긴급 확대를 요청하고, 후속 실무협의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UAE 알 제르가위(Al Gergawi) 대외무역부 차관과는 최근 UAE 정부의 긴급 원유 공급(2,400만 배럴)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안정적 원유 수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튀르키예 외메르 볼라트(Őmer Bolat) 통상부 장관과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4년 만에 FTA 공동위 개최에 합의하여,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방글라데시 칸다카르(Khandaker) 상무부 장관과는 1.7억명의 거대 시장 진출을 위해 한-방글라데시 CEP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싱가포르 푸(Fu) 장관 및 뉴질랜드 맥클래이(McClay) 장관으로부터는 미래 투자교역파트너십(FIT-P)* 신규 가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였다.

* FIT-P: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중견국들 간의 비구속적 협의체
(싱가포르,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UAE, 칠레 등 총 16개국 참여)

< ③ 미주 및 다자 체제 : 통상 네트워크 확대 >

한편, 여 본부장은 우리 무역·투자의 가시적인 저변 확대를 위해 양․다자 통상협정 참여방안을 논의하였다. 싱가포르, 영국,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캐나다 등 현 CPTPP 회원국들을 만나 주요 동향을 문의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멕시코 구티에레스(Gutierrez) 경제부차관과는 한-멕 FTA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착수에 합의하고 조만간 양국 비즈니스가 참가하여 무역 및 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와는 한-메르코수르(MERCOSUR) 통상 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한편, 양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격변기를 맞이하는 와중에 아프리카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는 미국, 중국 및 주요 개도국들간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등 주요 이슈에서의 간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가 조정자로 참가한 WTO 개혁 논의에서 향후 작업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WTO  및 다자체제 복원 논의 과정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리더쉽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