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4월 2일(목),「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총 32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26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심의·승인, 6건 제도운영 등 보고). 특히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 중심의 다양한 과제를 의결하였다.

* 위원장(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

앞으로 사진, 영상 등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합성데이터(실제 데이터를 모방해 생성한 가상의 데이터)를 AI로 생성･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오솔루션'은 '연세대 치과병원'과 치아 교정 및 치료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에스와이엠헬스케어'는 '길의료재단'과 환자의 근골격계 질환의 검진·예측·처방·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이미지·영상 등 비정형 합성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합성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지고, AI를 활용한 비정형 합성데이터의 생성·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저장 기술과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실증특례가 승인되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 등은 수소저장합금 기반 저장 시스템과 이를 적용한 수소 지게차를 실증한다. 현행 제도는 기체 압축 방식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증특례를 통해 고체 합금에 흡착하는 방식의 저장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수소 저장·충전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아소프트'는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고중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육상실증을 추진한다.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실증이 가능하며, 실증 결과는 1,000kg급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제조 안전 및 인허가 기준 마련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항공기에 대해서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 부여('23), 실증을 통해 제조 및 검사기준 마련한 바 있음('25.12)

아울러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6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AI 기반 실시간 보안위협 탐지·대응 기술'을 선정하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특정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AI 기반 보안 관제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과제에는 해당 의무에 대한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외부 전송 제한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빈번하고 보안이 취약한 환경에서도 보안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대응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기술과 고객 정보 등 중요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과제는 2026년 4월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실시하고 실증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기존의 사업자 특례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개선 효과성이 높은 도전적 과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획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AI 기반 서비스와 수소에너지 활용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전반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