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마련(국정과제 77-1)'을 위한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선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전국 52개 기초자치단체, 61개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5주간 전국 12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참여형 예비시범사업*을 실시했다. 5월부터는 8회에 걸친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1차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이 자리에서 현장의견도 추가 수렴하였다.
*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 개요>
ㅇ (사업 기간) '26.4.1. ~ 4.30. (약 5주)
ㅇ (참여 기관) 12개소(도시형 6개소, 도농형 3개소, 농촌형 3개소)
ㅇ (수행 내용)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하여,①참여자의 개편 사업단 배치 비율②자립역량환경 확인 지표 보완③종사자 업무부담 검증
** (참고) 권역별 설명회 추진 경과 (총8회, 5.14.~6.2.)
권역
일자
권역
일자
서울
5.14.(목)
부산·울산·경남
5.22.(금)
경기·인천
5.14.(목)
제주
5.28.(목)
대전·세종·충청
5.15.(금)
강원
5.29.(금)
대구·경북
5.21.(목)
광주·전라
6.2.(화)
이어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을 위해 6월 9일부터 16일까지 공모를 실시하고, 심사를 거쳐 52개 기초자치단체와 61개 지역자활센터를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당초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표 규모는 지역자활센터 50개소였으나, 현장의 높은 관심과 참여 희망을 반영하여 최종 61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참여기관들은 지역 유형별(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규모별로 균형적으로 분포*하여,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대표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은 참여자의 근로능력, 자활의지 등 참여자 역량에 따라 목표에 맞는 사업단에서 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존 자활사업을 보다 참여자 맞춤형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즉, 단시간 내 취·창업이 가능한 참여자는 자활의 목표를 취·창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집중 지원을 하며, 우선 자활의지 향상이 필요한 참여자는 자활의 목표를 자활의지 향상 및 근로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목표에 맞는 사업단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1차 시범사업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되며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등 기존 사업단을 취·창업을 목표로 하는 ①자립도전형(취업도전형, 창업도전형)과 자활의지 제고 및 근로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②자활준비형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자의 자립역량·환경확인을 거쳐 개인별 자활목표를 설정한 뒤 목표별 사업단에 배치할 계획이다.
< 1차 시범사업 추진 방향 >
현 재
개 편
사업단 유형
배치 기준
자활 목표
사업단 유형
배치 기준
자활 목표
시장진입형
역량과 관계없는 배치
취창업
자립
도전형
창업
도전형
근로 능력,
자활 의지가 높음
취창업
인턴형
취업 도전형
사회
서비스형
자활 준비형
사회 서비스형
근로 능력, 자활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음
자횔의지 제고, 근로역량 강화
근로 준비형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성과관리를 총괄한다. 자활복지개발원은 참여기관별 사업계획 자문(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실시하며, 참여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1차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내년도에 1년 기간 동안 실시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2028년 자활사업 본 개편안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은 기존의 일률적인 자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자립역량과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개편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성공적인 자활지원 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밀착 지원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실증 결과가 향후 제도 개편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1차 시범사업 개요
2.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광역자치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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