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더 두텁게, 응급은 더 빠르게, 돌봄은 더 촘촘하게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 「제2회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총 14개 정책, 45명 선정, 총 8,550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1회 포상을 통해 복지 신청 문턱을 낮춘 '그냥드림' 사업, 비대면진료 제도화, 복지급여 조기지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우수 정책을 발굴·포상한 바 있다.
이번 제2회 포상은 그 후속으로, 민생 안정, 응급의료, 아동·장애인·노인 지원, 국민연금, 약가 제도 등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과제들이 폭넓게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보상하는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2회 포상은 올해 5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 28건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직원 투표,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총 14개 정책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번 포상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 14개 정책에 기여한 45명의 직원에게 총 8,5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과제별로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체계 마련,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대책 마련에 각 1,000만 원, ▲보호대상아동 장학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제도 개선에 각 750만 원,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미숙아 지원 맞춤형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각 600만 원, ▲14년 만의 약가제도 개편, ▲지역의사제 법령·제도 설계에 각 500만 원,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장사업무 지원에 각 450만 원, ▲입법 지원 실무 표준화, ▲정신재활시설 '해봄' 구축에 각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전체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급여기준과)
박종철 사무관, 윤병철 과장, 송영조 과장, 주현진 주무관, 최수영 주무관은 물가·고유가와 경기침체로 민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체계 구축을 총괄했다.
대규모 지원금을 단기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 선정 기준, 지급 데이터베이스, 신청 절차, 현장 지침이 모두 새롭게 마련되어야 했다. 급여기준과는 주민등록·외국인 정보, 복지 자격, 금융소득, 지방세, 건강보험 자격·부과 정보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과 협업하여 현장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였다.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회복이라는 범정부 정책이 실제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만든 점이 높은 성과로 평가되었다.
② 응급실 미수용 해결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대책 마련 (응급의료과)
이태경 사무관과 오소정 주무관, 송영진 과장은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대책을 마련하였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응급실과 배후진료 역량 부족, 의료진의 법적 책임 문제 등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있어 단기간 내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이에 관련 중장기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현재의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이송체계의 측면에서 대책을 추진하였다.
관계기관 전담 조직(TF)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송체계 혁신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6.3~5월, 광주·전라)'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결과는 중증응급환자의 현장체류시간이 감소하고, 일평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등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안은 9월 내 전국에 확산 예정이다.
혁신안의 핵심은 지역 내 관계기관이 합의해 지역별 응급의료 여건에 맞는 이송 기준을 마련하고,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 지원, 우선수용병원 지정 등의 안전장치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소방·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의 작동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③ 보호대상아동 장학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 (아동보호자립과)
정호진 사무관, 장영진 과장, 정현서 주무관은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의 학업 기회를 넓히고,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을 완화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첫째, 보호대상아동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대학 진학을 조기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성인이 된 이후의 자립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보호자립과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3년간 보호대상·취약계층 아동 1,000명에게 온라인 강의, 진로상담, 멘토링, 대입 격려금 등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하였다. 별도 국비 투입 없이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사회공헌 자원을 연계해 교육격차 완화 기반을 만든 점이 우수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현장은 노인보호, 정신요양, 야간돌봄, 자립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었고, 청년층은 복지 분야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했다. 아동보호자립과는 5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청년 돌봄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채용과 사전교육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 복지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 점이 인정되었다.
④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장애인정책과)
두유림 사무관, 정지은 주무관, 이순향 민간전문가는 장애인이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장애인등록증은 국가신분증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서비스 수급 자격에 대한 확인증이므로 신원 확인 또는 장애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항상 소지하고 수시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물 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민감정보 노출, 주변 시선으로 인한 불편, 분실 시 명의도용과 부정수급 우려가 있었다.
장애인정책과는 이러한 불편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애인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으로 신원 확인과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비대면 서비스와 다양한 감면 서비스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장애인의 일상 편의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인 성과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⑤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연금급여팀)
원혜준 사무관과 염은정 주무관은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존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기대여명 증가와 건강수준 향상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득을 이유로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낮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금급여팀은 감액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상자가 집중된 1·2구간을 폐지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25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되며, 2026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사전 감액을 실시하지 않도록 운영하여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성과로 인정되었다.
⑥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아동정책과)
정윤아 사무관, 배성규 주무관, 정수아 사무관, 이승민 주무관, 김정연 과장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추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표적 현금지원 제도이다. 아동정책과는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급을 추진하면서, 법 개정 이후 수당을 다시 받게 되는 아동에 대한 소급 지급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 함께 설계하였다.
특히 지급 대상 확대가 단순한 제도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지방정부 등과 협조하여 지급 체계를 정비하였다.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양육 여건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이 우수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⑦ 미숙아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 패키지 마련 (출산정책과)
최진희 주무관과 김정천 사무관은 미숙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미숙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사례관리, ▲정보제공, ▲통계 기반 마련을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결혼·출산연령 상승과 난임시술 증가 등으로 미숙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숙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생아중환자실 치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2026년도부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한도를 출생체중에 따라 상향(최대 1천만 원→2천만 원)하고, 미숙아이면서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합산 적용(최대 1천 5백만 원→2천 7백만 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을 퇴원하는 미숙아에게 성장과 발달 상태에 따른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미숙아 지속 관리 지역을 확대(6개('25년)→12개 시·도('26년)→'27년 모든 시·도(예정))하고, 미숙아 가족과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성장·발달 정보와 지원 정책 정보를 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숙아 통계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책을 통해 미숙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이 기대된다.
⑧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기관정책과)
김수영 사무관과 박지훈 주무관, 신현두 과장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는 충분한 설명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필요로 하고, 의료진은 과도한 민사·형사상 부담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설명의무,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가입,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사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확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환자대변인과 옴부즈만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함께 추진하였다.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개선이라는 점에서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⑨ 14년 만의 약가제도 개편으로 비용부담 경감,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 산업혁신 촉진 (보험약제과)
배기현 사무관, 김서윤 주무관, 김연숙 과장은 2012년 이후 14년 만에 건강보험 약가제도 전반을 개편하였다.
그동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접근성,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제네릭 중심의 산업 구조, 약제비 부담 증가가 동시에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보험약제과는 신약의 가치 평가와 등재 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수급안정의약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필수의약품 공급 기반을 보완하였다.
동시에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과 기존 의약품 약가 조정계획을 마련해 국민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를 확대하여 산업혁신 유인도 강화하였다. 환자 접근성, 건강보험 재정, 제약산업 혁신이라는 여러 정책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한 종합적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⑩ 지역의사제 법령·제도 설계로 지역필수의료 인력양성 기반 구축 (지역의사제 도입 TF)
이예지 팀장, 안웅식 서기관, 이예림 사무관, 이수빈 사무관, 전종현 주무관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의 법령·제도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
지역의료 현장은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지역 내 수련·근무 여건 부족,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필수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정착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출신 학생 선발부터 지역의료 교육·수련, 의무복무, 정주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제도 설계가 필요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TF는 지역의사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계·교육계·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차질 없는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양성 체계 구축의 토대를 다진 점이 성과로 인정되었다.
⑪ 「법안국회 언제 열려요?」: 입법 지원 실무 표준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희 주무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실무를 표준화하였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은 복지급여, 의료서비스, 아동·장애인·노인 지원, 감염병 대응 등 국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국회 일정, 쟁점 설명, 유사 입법례, 관계기관 협의 등 복잡한 실무 대응이 필요해 담당자 경험에 따라 입법 지원의 속도와 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신희 주무관은 실제 국회 입법 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법안국회 언제 열려요?」라는 질의응답 형식의 실무 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부서 담당자가 국회 심의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국회 설명과 부처 대응의 일관성을 높였다.
이번 사례는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제도가 법률 개정 지연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한 행정 지원 체계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보건의료 정책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 속도와 안정성을 높여,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⑫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국민연금정책과)
조연희 사무관, 전명숙 과장, 원혜준 사무관, 이성현 사무관, 갈지승 주무관은 청년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경제력과 정보력이 있는 일부 가정에서 자녀가 18세가 되자마자 첫 달 보험료를 납부하여 추후납부 기회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청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다.
국민연금정책과는 사전 연구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치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경제력·정보력 격차가 노후 준비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층이 더 이른 시점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성과로 인정되었다.
⑬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장사업무 지원 (노인지원과)
곽동순 사무관, 박문수 과장, 김진영 사무관, 박향금 주무관은 장사업무와 관련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장사정책 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e-하늘정보시스템이 전소되어 화장예약 등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해지자, 화장시설 수기 예약 안내, 전국 화장시설 연락처와 예약 현황 공지, 임시 누리집 구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화장예약 시스템은 유가족의 장례 절차와 직결되는 만큼 서비스 중단 시 대국민 혼란이 클 수 있었으나, 발 빠른 대응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산분장* 제도 도입과 향후 화장·산분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설장사시설 설치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 판례·결정·유권해석 모음집을 마련하였다. 이는 지방정부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을 높이고 국민이 장사제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긴급 대응과 제도 기반 정비를 함께 수행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 화장한 유골의 뼈가루(골분)를 자연(산, 바다, 강)에 뿌여 고인을 기리는 장례 방식
⑭ 정신재활시설 '해봄' 구축을 통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회복 지원 체계 혁신 (국립춘천병원)
원치호 주무관은 국립기관 최초로 병원 기반형 정신재활시설 '해봄'을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회복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정신질환자는 퇴원 이후에도 주거, 직업, 일상생활, 사회 복귀 훈련이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회복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정신재활 기반시설이 부족해 장기입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국립춘천병원은 예산 조정과 시설 재설계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병원 자원과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연계한 회복 중심 모델을 구축하였다. '해봄'은 단순 보호시설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공공 정신재활서비스 모델로, 향후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노력에서 시작된다.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 선정에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훌륭한 정책 과제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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