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오는 7월 4일(토)부터 5일(일)까지 이틀간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혁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토론회에 참여하는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국민의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과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된 300명의 국민대표 참여단이다. 이들은 6월부터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이용자의 시각에서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이틀간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가 진행된 후, 각 분임의 토의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다만, 시민패널의 자유로운 토론과 숙의를 위해 분임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1일차에는 보건복지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이 정부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 후, 지역의료 이용과 관련한 시민패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의료의 보장 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료의 최소한의 공급 범위'를 주제로,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의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시민패널이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모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의료의 이용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병원 보장 수준'을 주제로, 국민이 지역병원을 믿고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논의하고, 현행 지역 필수의료 정책이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지역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이후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 분임 토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각 분임은 지역의료의 최소 보장 범위와 지역병원 이용 조건 및 장려 방안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시민패널들은 각자의 경험과 숙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공통된 과제를 확인한다.
2일차에는 지역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공급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핵심 조건을 도출하는 논의가 이어진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공급 방식을 주제로 의료혁신위원회 나백주 위원(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과 박진식 위원(세종병원 이사장)이 발제를 맡는다. 나백주 위원은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을, 박진식 위원은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방향을 각각 제안한다. 시민패널은 전문가 발제를 들은 뒤 두 가지 방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그 이유를 공유한 후, 각 입장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기준을 주제로, 정책 실행을 위한 핵심 조건과 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한다.
시민패널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를 거치며, 도출된 의견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분석을 거쳐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의료혁신위원회에 7월 말 보고하며, 해당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향후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일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공론화가 국민이 함께 의료혁신의 방향을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숙의의 과정이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행사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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