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7월 3일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개최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발표
-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30년 민관협업 소형 달 착륙선 발사, 남해안 우주항공 벨트 육성 등 주요 정책 추진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7월 3일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 산업을 기업과 지역이 선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동 전략은 남해안 벨트를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한민국이 2035년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의 3%를 점유하는 "우주항공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우주개발 분야 최고 거버넌스로, 우주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정책·사업을 조정한다. 2024년 5월 국가 우주항공 분야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 13명, 우주개발 관련 관계부처 장관 13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새롭게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이 참석한 첫 위원회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 산업은 고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성장동력이며, 글로벌 주요 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탐구를 넘어선 하나의 산업분야로 자리잡았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우주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개발자'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 방향전환(R&D에서 수요창출로) ▴ 영역확장(체계 중심에서 소부장과 활용까지) ▴ 참여확대(민군협력과 타분야 진입 촉진) ▴ 미래선도(미래를 위한 선제적 준비) 등, 4개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 2030년 민관협업 달 착륙선 발사 ▴ 누리호 반복발사 및 재사용발사체 개발 ▴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허브' 조성 등 핵심 정책 및 사업을 제시하였다.
❶ (위성산업) 제조·활용 산업 동반성장으로 우주경제 진입
위성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발·제조부터 데이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 동반성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공공수요를 마중물로 위성의 대규모 양산체계를 확립하고, 비우주기업의 우주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국내 소재·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제조역량을 제고한다. 나아가 양산으로 축적한 양질·다량의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위성정보활용 플랫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 위성정보의 활용을 적극 촉진한다. 또한 통신 네트워크의 우주 확장을 위해 정부·민간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통신 주권을 강화하고, 우주·통신 신시장을 창출해 나간다. 망 구축·운영 전반의 구체적 사업기획 및 이행을 위해 범부처 추진단을 신설하고, '30년까지 다량의 위성 양산·발사가 가능한 기술·산업 생태계 조성, '32년까지 우주에서의 통신위성 운용 검증 및 '35년까지 위성통신망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위성 기업이 밀집한 경남 사천·진주 일대에 위성개발혁신센터, 우주환경시험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설치한다.
❷ (미래산업) 달 경제 영토 개척과 우주공간 신산업 창출
달 경제 영토 개척을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소형 달 착륙선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 달 착륙 시점을 '30년으로 앞당기고, 이러한 민간의 역량이 '32년 국가 달 착륙선 개발로 이어지도록 탐사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K-문샷 과제의 일환으로서 AI기반 우주데이터센터를 개발하고 저궤도 생산플랫폼을 구축하여 AI·통신·의약품·신소재·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우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❸ (발사산업) 우주경제를 뒷받침하는 우주고속도로 건설
누리호 반복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축적하고, 차세대발사체 조기 재사용화와 민간 주도 소형발사체 개발 등 발사체 다양화를 통해 발사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원칙을 확립하여, 확보된 역량이 실제 발사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요를 창출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발사 수요에 대응해 전남 고흥을 중심으로 발사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공모를 통해 제2우주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중심 상용발사서비스 시대로의 이행을 지원한다.
❹ (항공산업) 글로벌 항공 제조산업 주력 공급자로 부상
친환경·자율화로의 항공시장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항공 공급망에서 고부가가치 공급자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에 민관협업을 통해 '28년 전후 글로벌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에 참여하여 장기간, 대규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첨단 민수 항공엔진 국산화 등 국내 항공제조 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에 착수하여 '30년 시제기 제작 및 비행시험에 돌입하고, 첨단 무인기를 국내 자체 개발하여 공공임무 중심으로 실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남 사천·창원 등 항공기업 집적지역을 항공제조·소재 거점으로 육성하고, 전남 고흥 국가종합성능비행시험장을 항공제조에 필요한 시험평가 인프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❺ (제도·기반)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에 적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뉴스페이스 펀드 등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고 구매·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군사·경제·사이버 안보와 산업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국가 우주항공 전담기구인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정책-임무 간 연계와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민관합작연구소, 우주탐사인프라 등을 갖춘 산업-연구-행정 종합거점인'우주항공허브'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발사(고흥)·위성(사천·진주)·항공제조(사천·창원) 거점을 연결하여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완성하고자 한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오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전략이 확정된 만큼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우주항공 산업이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우주위원회 개요 1부. 2. 국가우주위원회 구성 현황 1부. 3.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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