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7월4일(토)청주오스코에서 기후시민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기후시민회의*에서 논의할 3대 의제를 발표했다.
* 국정과제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추진을 위해, 지역·성·연령 등을 고려하여 총 200명으로 구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되는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상설 기후공론장
※ 2026 기후시민회의 : 기획참여단(20명), 숙의참여단(180명) 및 외부자문단으로 구성
ㅇ 2026 기후시민회의 '기획참여단'은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제1차 의제워크숍을 통해 '숙의참여단'이 논의할 의제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7월 4일 제2차 의제워크숍을 통해 3대 의제를 결정했다.
2026년 기후시민회의 의제
(의제①)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촉진하는 방안
(의제②)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방안
(의제③) 기후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참여 활성화 방안
* 논의의제는 ▴대국민 의제제안 홈페이지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 현장 제안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해 취합된 총 690건의 의제를 바탕으로 '기획참여단'이 최종결정
ㅇ 또한 '기획참여단'은 기후시민회의의 역할 및 의사결정 방법 등 「기후시민회의 운영규정」에 대한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단이 직접 정한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기후시민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이후 기후시민회의 '숙의참여단'은 총 3개 분과에서 각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숙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의제와 관련된 권고문을 만들어 기후대응위에 제출한다.
ㅇ 기후대응위는 기후시민회의에서 도출된 정책권고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심의·의결 후 소관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할 예정이다.
□ 기후대응위 이창훈 위원장은 "기후시민회의가 논의해 나갈 의제를 결정해 준기획참여단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의제 선정은 우리나라에서 공론화 의제를 시민 주도로 결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상향식의제 선정이 이루어진 만큼 숙의참여단이 더 밀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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