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2만 건, 104.6만 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접수 이후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133만 건에 비해 2천 건 늘었으나, 접수 면적은지난해 107.1만 ha 보다 2.5만 ha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최근 농업인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자체가줄고 있어 접수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전체 접수건수의 경우4년 만의 귀농인구 증가(전년 대비 8.5%, 1만 1,617명), 직불금 지급 제외기준인농업외 종합소득금액**상향 등에 따라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 농지전용 등으로 '20 ∼ '24년 평균 1.7만 ha 감소
** (당초) 3,700만원 → (개정)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금액
또한,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기간(3.1.~5.31.)종료 이후 2차(1차: 6.1.~6.15., 2차: 7.1.~7.7.)에 걸쳐 전산입력 누락사항 등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입력정보를보완 조치(3,216건, 3,089ha)토록 하여, 농업인의 직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고, 특히 올해는 비대면(PC)신청·접수를 확대*하고, 비대면 신청·접수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직불금 신청 필지나 면적이 전년도와 다른 경우 대면으로만 신청·접수 가능 했으나, 필지 또는 면적 변경인 경우도 비대면 접수가 가능
향후 농식품부는 소농 여부, 지급대상 필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시스템 검증, 현장확인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실제 영농 종사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의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비료 사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관외경작자 등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하여 실경작 현장 점검도 실시할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확인 및 점검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추진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고도화 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직불금의 환경보전과 공익적기능을 유지하기위한 직불금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접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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