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고 보건복지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4일(화) 보건복지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국립의전원법· 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이관 등 국정과제 법안의 제·개정을 완료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보도참고자료 참조('26.5.7. 배포)

 이에 따라 국정과제 법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하며, 관보 게재,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직 개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 분야>

 ·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을 신설한다.

 현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되어 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앞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전담 실(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기존 필수의료지원관), 공공의료정책관(기존 공공보건정책관), 과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총괄과(기존 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기존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이관하여 배치한다.

 또한, 지역의료정책과*(지역의료 확충 전담 부서), 필수의료정책과(소아·분만·모자·중환자의료 전담 부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전담 부서), 국립대병원정책과(국립대병원 육성 전담 부서) 등 4개 과를 새롭게 신설하게 된다.

   * 그간 자율기구로 운영 중이었으며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정규기구(부서)로 전환

<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세부 업무 분장 >

 보건의료정책실을 의료기관, 의료인력·자원, 의료안전망 등 보건의료 제도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의료인력·병상·특수장비·혈액·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보건의료의 질 향상 및 보건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확보,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분 및 안전성 제고 등 보건의료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국(의료자원정책관)을 신설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수급 추계, ·혈액·장기·조직 등 생체자원 확보, ·병상, 특수장비(MRI 등) 관리 등 보건의료자원 확보·조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혁신, 비급여 관리, 의료 인공지능 등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자율기구*로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한다.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게 된다.

   *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국민안전 등 긴급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정원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조직으로, 최대 1년 이내 운영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 2차 종합병원, 필수특화병원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관리팀을 신설한다. 비급여관리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 관리 및 표준화, ·비급여 보고 제도, ·선별급여 관리·운영* 등을 담당한다.

   *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은 경우, 통상적인 비율(5~30%)보다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급여하는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를 설치한다.

   *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의 업무를 확대·개편하고 명칭 변경

<복지 분야>

 기금운용 환경 전환·변화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지난 연금개혁('25.4월)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규모 확대*로 인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구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 및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성과 제고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기금운용 과정에서 과도한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현재 기금 규모) '26.4월 말 기준 1670.7조 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62.4%

 다만, 보건복지부 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국민연금재정과) 및 인력은 1994년 부서 신설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에도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력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확대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전담부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인력도 동시에 확충한다.

    *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 변경

 앞으로 기금운용제도과(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국민연금기금 협의체(거버넌스) 운영,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내부통제 및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기금운용관리과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다변화(자산군별 투자 정책),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향후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장기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등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학대 문제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최근 태연재활원(울산), 색동원(인천)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등 장애인 학대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임시조직으로'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25.4월~)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임시조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시조직'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을 정식 부서로 격상하여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부서 '장애인학대대응팀'을 신설한다. 장애인학대대응팀은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향후 장애인학대대응팀 신설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 예방,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전·후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