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2026.07.22 보건복지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위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발표 -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요약 】

□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구현하고, 지역의료 활성화를 통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간다.

□ 4개 핵심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①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증 치료), 중진료권(1개 이상의 시군구, 중등도 치료), 소진료권(시군구,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으로 체계화한다.

- 5극3특의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상급종합병원과 촘촘한 중증의료 연결망을 구축한다.

- 중진료권의 경우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41개소)을 확충 육성하고 포괄2차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소진료권의 경우 경증 치료와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한국형 주치의를 도입하고 위해 가칭공공보건의원으로 진료 기능을 거점화하여 농어촌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조 원, '27년)와 지역수가(연간 4천억 원)를 신설하여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②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중증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송 시범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26.9월)하여 이송체계를 고도화한다.

- 고난도 중증외상 치료를 위해 거점외상센터로 자원을 집중하고 닥터헬기 추가 배치, 군 소방 헬기 공동 운영 등 헬기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고위험 산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등록제를 취약지부터 도입한다.

-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여 야간 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주치의를 도입하여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범위와 보상금을 확대하고,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형 감면 등 허용,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 금액 지원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대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 건강보험 연 3.6조 원을 투입하여 중증 필수 분야의 저보상된 수가를 인상한다.

③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공공의료 인재를 연간 100여명 양성한다.

-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모든 병상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추진 기반 강화

- 단기적으로는 순환 당직, 시간제(파트타임) 근무 등을 저해하는 인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하는 등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 인공지능(AI)의 경우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해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을 해소한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