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이음마당(플랫폼)인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www.withpeople.go.kr)'을 오늘(29일) 개통했다.

□ 그간 국민신문고와 같이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는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의 의견을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전용 창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1,812명 중 ▴30.6%가 기존 참여형 정책 시스템에 올린 제안이 행정적 이유(예산·규정 등)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채택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답변했고, ▴85.2%가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다면 다시 정책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잠들뻔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국민·전문가·관계 기관과 함께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정책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 시스템의 개통을 추진하게 되었다.

□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정책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이 시스템은 청와대 누리집(www.president.go.kr) [국민과 함께] 메뉴의 바로가기 그림 단추(아이콘)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 한편, 이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확정된다.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공모 후 명칭 선정위원회를 거쳐 후보 명칭 10개를 선정했으며,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일주일간 본 시스템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를 받은 명칭을 시스템 이름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채택되지 못한 제안 중에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번에 개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