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장마철 이전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8월 4일(화) '재해복구사업 유공 공무원 특별성과포상 합동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지난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난해 재해복구사업 복구율이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을 달성한 것에 대해 유공자 포상을 지시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3개 기관이 함께하는 합동 수여식은 정부 최초의 사례로, 기관별로 개별 추진하던 포상을 한자리에 모아 부처 간 협업으로 창출한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격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 계획 수립부터 예산 지원, 공사 추진, 현장 점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올해 6월 말 기준 2025년 재해복구사업 총 9,104건 중 8,534건을 완료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93.7%의 준공률을 기록하며 재피해 예방 및 피해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최근 10년 평균 준공률(82.6%) 대비 11.1%P 상회, 사업장 수가 유사한 '23년(8,254건)보다 10.9%P 높은 수치
행정안전부는 재해복구사업 총괄 기관으로서 피해 조사와 복구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계 부처․지방정부와의 협업 체계를 가동해 복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복구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약 행정절차단축 및 사업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복구 기간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밀착 관리하고 미준공 사업장 및 대규모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과 추진율이낮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정관리 독려를 통해 사업을 완성도 높게 이끌었다.
>> 농식품부, 재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등 철저한 대응을 통해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기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 등 비상 상황 시 긴급 상황 회의를 개최해 유관기관·지방정부에 피해 예방 요령 전파, 취약 시설 재점검, 비상 대응 체계 유지 등을 독려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원예, 축산 등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피해 예방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해 지난해 대비 취약 시설 약 2만 개소를추가 점검했다. 그 결과, 올해 7월 호우 피해 규모는 농작물 600여 ha 침수,농경지 40여 ha 유실·매몰로 지난해 대비 농작물(30,000여 ha)피해는 2%, 농경지(1,500ha)는 2.6%수준에 그쳤다.
>>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 추진으로 국민 안전 확보
산림청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대형산불 피해지의 복구 사업을 우기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장마철 대비 산사태 피해를 98% 줄이고 인명피해 '0건'을 달성했다. 지방산림청의 국유림관리소를 중심으로 경북 산불피해지의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재난관리 장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산사태 복구 단가를 현실화해 견실한 복구 기반을 구축했다.
산림청 박은식 청장은 "산사태 예방과 재해복구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기후변화로 산사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예방활동과 신속한 재해복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농업인의 생명과 영농기반을 지키기 위해재해 예방부터 피해 복구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재해 발생 시에는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으로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돕겠다"라며 "이번 포상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이고 유능한 공직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장마철 이전 재해복구사업 준공률이 최근 10 내 최고 수준을 달성한 것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바탕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특별성과 포상금 이외에도 신속히 재해복구를 실시한 지방정부·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부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적극 격려하고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가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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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혁신행정담당관) 부처 장벽 허물고 현장 유공자 포상 3개 부처 합동 수여식 개최 (8.4 16시 온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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