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중 조치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입찰 참가 제한...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8개 업체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상수도 및 하수도 처리시설, 물재생센터 등에서 수중의 부유물질을 응집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유기계의 물질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유기응집제'를 제조·납품하는 8개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90건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 금액, 납품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달청은 이들 8개 업체 및 관련 대표자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제한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42개 수요기관에는 공동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공공조달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고, 담합 발생 품목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제외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물품·용역을 구매·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누구나 신고(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문의: 보건안전구매과 김성익 사무관(042-724-7268)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