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고 청년이 꿈꾸는

2045년 대한민국 청사진 그린다

- 한성숙 총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 주재

- 일반국민·청년·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45 전략 주요 핵심과제'를 선정, 연내 최종 전략에 반영하여 발표 추진

□ 정부는 8월 1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5월 27일 출범하였다.

□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전문가 담론과 대국민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의 비전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➊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➋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ㅇ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위원장: 김호기 교수)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 경인사연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AI 대전환,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경쟁 등 개별 대응으로 풀 수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을 제시했다.

ㅇ 경인사연은 복수의 대안적 미래를 탐색하는 전략적 예측 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2045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ㅇ 이를 토대로, 경인사연은 현재 대한민국이 ➊세계 최고 기술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➋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로,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ㅇ 미래 비전은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혁신 전환)와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사회 전환)라는 두 축이 결합*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혁신 전환)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5극3특 국가균형발전과 결합(사회 전환)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여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운영체제 구축

□ 끝으로, 경인사연은 2045년 대한민국 미래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하며,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문구를 제안하였다.

< ②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

□ 국민소통단에서는 지난 1차 회의 이후 진행된 대국민 소통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ㅇ 그동안, 국민소통단은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청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시행해 왔다.

* 온라인국민 아이디어 공모(1,229건), 오프라인타운홀 미팅(3회), 전문가 간담회(3회), 공동 세미나(1회) 등

※ 일반국민·청년층 설문조사 결과는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旣 배포(7.29일)

□ 지난 7월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 AI 전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 조사대상:전문가 39명(미래전략자문회의 전문가 추천 등으로 선정) / 방식:1차(주관식)→2차(우선순위 선정)

ㅇ 중장기 전략은 성장·혁신, 상생·균형, 공정·효율, 지속 가능성, 글로벌 선도 등의 핵심 가치를 고려하고, 지속성·실행성·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소통단은 동 조사 결과, 추가 자문 등을 토대로 39개 세부 대응과제들을 도출·재구성했고, 이를 토대로 각 과제들에 대한 중요성·시급성을 선별하는 2차 설문(델파이 조사*)을 실시했다.

* 특정 주제에 대해 익명성을 유지한 채 여러 차례 설문과 피드백을 반복하여 집단적 합의점과 예측 도출

ㅇ 조사 결과, 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개 과제에 대해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다는 응답을 도출했다.

□ 향후에도 국민소통단은 대국민 공모, 관계기관 공동 세미나, 심층 면접(FGI) 및 간담회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회의 참석자들은 금일 경인사연 발제 및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이 향후 대한민국이 성장과 통합을 균형있게 추구하여 미래에 대비한 정책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 또한,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은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정책과제를 포괄할 예정인 만큼,  

ㅇ 참석자들은 교육, 노동, 기술·산업, 안보, 복지 등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꼭 개선해야 할 분야 중심으로 주요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문제인식을 같이했다.

□ 한 총리는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정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