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 의결(2.10.) → 공포(2.19.) → 시행(8.20., 공포 6개월 후 시행)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되어 온 소관부처 이관을 21년 만에 완료한다.
8월 20일 이관 완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의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여,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1. 국립대학병원 육성비전 제시 >
앞서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이자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하는 지역 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 2. 재정투자 강화 >
정부는 제시한 육성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임상 분야에서는 중증·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장기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 명 확충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5극3특' 지역별 의료수요와 각 국립대학병원의 강점을 고려한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각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개별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연계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신약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주민도 혁신적인 치료기술의 혜택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 국립대학병원 특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여 핵심 연구 인프라와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산·학·연·병 협력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국립대학병원의 강점을 연계한 특화 R&D를 지원하여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 산·학·연·병 혁신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강화한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온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출연금)은 보건복지부로 이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의대생·전공의·의료인에게 모의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지역 의료인력의 교육·수련부터 경력개발과 지역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임상교육훈련센터: (완공)제주대·충남대병원, (건립중)경북대병원 등 8개병원
** 지역의사지원센터: 지역의사제 정착 지원을 위해 학생-전공의-전문의 全 과정을 지원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역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한다.
< 3. 제도개선 >
재정투자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경쟁력과 지역 필수의료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국립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하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관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의 실질적인 구심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이끄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추진체계도 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국립대학(치과)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하였다. 국립대병원정책과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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