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위촉

- 공공기관 총 1,458개 기관 대상, 100명의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 수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2026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하고 8월 24일(월), 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2026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총 1,45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수준 평가'는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는 '자체평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업무수행의 적절성·충실성 등을 살펴보는 '심층평가'를 병행한다.

 이번에 위촉된 평가단은 총 100명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정보보호·보안 등 각 분야에서 활동실적과 현장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특히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고루 참여해 평가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높였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평가단원 위촉장 수여와 보호수준 평가 안내를 진행하였다.

또한, 평가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단이 실제 평가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지표별 회의실에서 시범 평가도 함께 수행하였다.

 평가단은 앞으로 평가 검토에 따른 현지실사, 평가 결과 평정, 우수·미흡 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평가방법 및 체계, 평가기준·지표 개선을 위한 자문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 스스로 알기 어려운 실질적인 취약점을 꼼꼼히 짚어낼 수 있는 기회"라며,

"보호수준 평가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