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인 개요

금융위원회는 `26.8.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26.4.14일)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국민성장펀드 투자로 연결한 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금번 지원을 통해 국민성장펀드는 8월말까지 총 17.9조원의 자금지원을 승인했으며, 하반기 중 결성이 완료될 간접투자방식의 블라인드펀드까지 포함하는 경우 국민성장펀드의 올해 실적 목표치인 30조원 승인을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성장펀드 누적승인 실적(1~8월)】

※ 파란색 표시 : 8월 기금운용심의회 승인 (총 7건, 1.6조원)

2. (승인안건 ➊) 로봇핸드 및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

(1) 의결내용

㈜원익로보틱스는 고성능 로봇핸드 및 AMMR(자율이동 조작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로봇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동사는 대표 제품 양산 및 핵심부품의 내재화 등을 위해 "로봇핸드 생산공장 및 AX센터" 신축(전북 완주 소재)에 필요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자금 총 3,500억원을 이번 투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 중 1,5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전환우선주(CPS) 방식으로 직접 지분투자하며, 나머지 2,000억원의 자금은 민간투자자로부터 지분투자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2) 투자결정의 의의: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피지컬 AI 가치사슬 강화

가. 투자배경

AI모델의 고도화와 로봇 생산원가가 절감되면서,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로봇산업의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글로벌 1위 수준의 로봇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휴머노이드 생산비중은 전세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우수한 제어 기술력 등 우리나라가 가진 제조 잠재력을 고려할 때, 시장 성장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기로 평가된다.

*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는 ('24년) 12억 달러 → ('35년) 1,756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골드만삭스)

현재 로봇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다. 미국은 빅테크가 개발한 중심의 AI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쟁력과 자본력을 중심으로 정교한 손동작(manipulation) 구현에 강점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자본력과 전기차 밸류체인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로봇생산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로봇의 움직임(locomotion)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ICT, 배터리 공급망과 우수한 정밀제어 기술력을 보유하여 핵심부품 공급 및 양산단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미·중간 로봇산업 경쟁격화와 맞물려 우리나라 로봇산업에도 중장기적 성장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휴머노이드는 하드웨어, 인공지능, 데이터 등 3대 핵심요소로 구성되며, 전 영역에서 부품원가 경쟁 및 기술혁신 경쟁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이 중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액츄에이터 및 로봇핸드가 전체 하드웨어 원가의 70%를 차지한다. 특히, 로봇핸드는 정밀조작 및 파지, 실시간 촉각 피드백, 세밀한 토크 조절, 내구성 확보 등의 첨단기술이 요구되어 하드웨어 부분의 핵심 병목 구간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로봇핸드와 관련한 초기 R&D투자부담을 완화하고, 핵심 양산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다.

로봇산업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지능적 자율성을 결정짓는 인공지능 모델개발과 학습데이터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VLA(Vision-Language-Action) 모델과 신경망 알고리즘이 로봇의 자율학습을 주도하는 가운데, 실제 제조현장에 로봇을 투입하여 정교한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시뮬레이션 가상학습 결과를 실제 로봇에 이식하는 Sim-to-Real 기술이 피지컬 AI의 핵심 경쟁력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나. 투자결정의 의의와 기대효과

원익로보틱스는 독자 개발한 로봇핸드(Allegro Hand)의 우수한 성능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은 기업이다. 동사는 '12년 로봇핸드 초기모델(V1)을 출시한 이후 14년간 로봇핸드 설계, 제어 핵심기술을 내재화하였으며, 정밀조작 위주의 연구용 모델(V1~V3) 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의 고부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모델(V4~V6)까지 로봇핸드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동사는 단순 제품개발을 넘어, 엔비디아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주요 로봇 연구기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관련 매출도 지속적인 성장세도 시현하였다. 동사는 '24년부터 미국 메타와 전용 AI 핸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180개 이상의 연구 파트너를 확보하는 등 글로벌 로봇 생태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로봇산업의 미래성장성과 산업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동 기업에 대한 대규모 직접투자를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동사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표적 로봇핸드 모델인 "Allegro Hand"의 고도화와 함께 핵심부품 생산 및 성능검사의 내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지난 7월 1일 개최한 '국민성장펀드-M.AX 프론티어 프로젝트' 민관 합동간담회(원익로보틱스 참석)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로봇·미래차·AI팩토리 등 피지컬 AI 주요 분야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번 투자는 이러한 간담회의 후속조치이자, 지난 5월부터 본격 가동된 부처·민간 등의 유망기업 발굴 플랫폼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성장기업발굴협의체에서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제조 AX 설비투자와 더불어 로봇핸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자금공급이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이번 투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로봇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사업부처의 의견을 투자검토과정에서 감안하여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승인하였다.

3. (승인안건 ➋) 콘텐츠테크 및 관련 생태계 성장을 위한 CJ포디플렉스 투자

(1) 의결내용

씨제이포디플렉스(주)는 기술특별관 설치와 전용 콘텐츠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복합 콘텐츠 사업자로서, 기술특별관의 글로벌 인프라 확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고도화 등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프로젝트펀드 등을 활용하여(운용사: 글랜우드크레딧, 지앤피인베) 총 2,200억원을 지분투자(RCPS)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0억원을 프로젝트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씨제이포디플렉스에 대한 지분투자 지원에 나선다.

(2) 투자결정의 의의: 콘텐츠테크 산업생태계 발전, K-콘텐츠 수출허브 역할

가. 투자배경

최근 K-콘텐츠는 영화·드라마·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산업의 밸류체인인 '기획-제작-유통-소비'의 관점에서, 콘텐츠가 소비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과 유통채널의 대다수를 여전히 해외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야기·음원 등 콘텐츠 그 자체의 내용만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육성하여 제작자의 판로를 확대하고, 원작 IP를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여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박스오피스 산업은 체험형 공간으로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OTT의 보편화로 단순 콘텐츠 '시청' 목적의 극장 방문 수요는 감소추세이나, 가정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현장감과 오감체험에 대한 수요는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술특별관은 평균 티켓가격(객단가)이 높아 같은 관객수로도 고부가가치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에 일반상영관 용도로 제작한 콘텐츠를 특별상영관용(오감체험형 및 다면상영)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CG 및 시각효과 등 고도화된 기술수요와 관련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콘텐츠의 내용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콘텐츠테크(Content-Tech)"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콘텐츠 테크는 단순한 기술적 보조에 그치지 않고, 원작 콘텐츠의 표현한계를 넘어, 고부가가치 몰입형 콘텐츠를 창출하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콘텐츠테크 역량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유통주도권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나. 투자결정의 의의와 기대효과

CJ포디플렉스는 4DX, ScreenX 및 울트라 4DX 등 자체개발한 독자적 콘텐츠테크(문화기술)를 바탕으로 이미 75개국에 1,244개의 특별관을 운영하며, 글로벌 선두 주자인 캐나다의 IMAX와 치열하게 경쟁중인 글로벌 2위 기술특별관 사업자이다. 금번 투자 유치를 통해 同사는 기술특별관을 전세계 2,000여개로 확대하여, 글로벌 유통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유일의 기술특별관 개발·공급사업자인 동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CG 및 시각효과, 모션체어 등 콘텐츠테크 산업전반의 질적향상을 도모한다. 동시에 동사의 기술력과 플랫폼을 K-콘텐츠의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기술특별관 보급 확대에 비례하여 모션시트 및 환경효과 장치 등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의 동반성장이 기대되며, 국내 CG 및 시각효과 전문업체와의 협업확대를 통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 국내 CG 및 시각효과 전문업체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 → 국내 콘텐츠 뿐만 아니라 해외 콘텐츠까지 우리기업이 제작·변환하고 해외 재수출

한편, CJ포디플렉스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전역에 신설되는 기술특별관에 "연 14일 이상 한국콘텐츠를 상영"하는「글로벌 K-스크린쿼터」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산 블록버스터 및 K팝 아티스트의 공연 실황 등이 전세계 관객에게 보다 자주 노출되는 안정적인 유통판로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J포디플렉스에 대한 투자는 우리은행 등 민간금융지주가 주도하였다. 우리은행 등 민간금융회사는 '성장기업발굴협의체'에 동 투자안을 제안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건 투자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장기업발굴협의체' 분과회의와 정리회의에서 콘텐츠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인공지능, 시각효과(VFX),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등 첨단기술의 활용이 중요("콘텐츠테크")한 만큼, 해당 건의 생태계 파급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4. (승인안건 ➌) 두산테스나 시스템반도체 테스트 공장 신설·증설(저리대출)

(1) 의결내용

㈜두산테스나는 경기 평택에 AI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의 테스트 수요에 대응한 신공장 건설 및 경기 안성 소재 공장(2개)의 장비 증설을 위해 총 투자비8,5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2,954억원은 자기자금으로, 5,600억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부터 저리대출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평택 신공장 건설을 통해 삼성전자 등 주요 고객사의 파운드리 생산품목 다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안성공장 2곳의 테스트 장비를 증설하여 향후 테스트 물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장기·저리대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뒷받침함으로써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투자결정의 의의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고성능 컴퓨팅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며,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이 설계·제조를 넘어 패키징·테스트 등 후공정 역량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설계 및 위탁생산에 있어서는 대만 등에 비해 열위하다고 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우리도 파운드리 생산역량(전공정)을 점차 확대함에 따라, OSAT* 등 후공정 생태계를 동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동 사는 국내 반도체 후공정분야의 대표기업으로 금번 증설을 통해 AI반도체 등 파운드리 생산 확대에 따른 조립 및 테스트 수요확대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국내 팹리스 및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반도체 후공정의 패키징과 테스트를 외주로 수행하는 전문기업으로 반도체의 성능·품질을 검증하고 제품화를 완성하는 역할 담당

특히, 테스트 단계(반도체 성능 검증)에서 핵심 설계정보가 활용되는만큼 산업 경쟁력과 기술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도 크다. 반도체의 테스트 공정은 제품의 수율, 불량 유형 및 분포, 성능 편차 등 파운드리의 핵심 제조역량 및 품질과 관련한 민감한 생산데이터를 축적하는 영역이다. 테스트 공정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경쟁국가에 관련 절차를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금번 투자를 통해 선제적 생산능력 확충 지원으로 후공정에 대한 해외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향후 테스터 등 테스트장비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동사는 금번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계기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의 거래규모 확대가 기대되며, 팹리스기업 개발칩에 대한 테스트지원 및 공장 소재지역 대학교와 협력하여 공동연구 및 인재채용 프로그램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모 등은 회사 검토 중)

5. (승인안건 ➍) 엘지에너지솔루션 차세대 이차전지 공장 구축(저리대출)

(1) 의결내용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청주에 차세대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을 위해 시설자금 3,76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3,000억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한다.

금번 투자를 통해 고성능 및 가격경쟁력을 모두 충족하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장기·고정금리·저리대출 지원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업황이 좋지 않았던 산업의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설비투자를 뒷받침함으로써 우리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2) 투자결정의 의의: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기존 전기차 중심의 수요에 더해 데이터센터 및 AI 인프라 증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영향으로 ESS, 산업용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신규 응용분야에서의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고품질·고안정성 제품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원가경쟁력까지 동시에 확보하는 기술경쟁으로 변모하면서 차세대 기술보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동 사는 금번 투자를 기반으로 46시리즈 원통형배터리 및 전고체 배터리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고성능·고안전 배터리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46시리즈 원통형배터리는 기존 배터리(21mm) 대비 확대된 규격을 통해 비활성 부품(전기연결 탭, 겉을 감싸는 케이스, 절연체 등)의 비중을 줄여 에너지밀도*를 높이고,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하여 에너지밀도 및 안정성을 높인다. 한편, 이차전지 제조과정에서 용매를 활용하지 않는 건식 전극공정을 개발하여 생산속도 및 효율상승, 제조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 기존 21mm 지름 배터리 대비 에너지 용량 약 5배, 출력 약 6배 수준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효과

이와 같은 생산기술의 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에 근거한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공급망 선점 및 지방(충북)에 소재한 관련 밸류체인 기업의 재도약을 기대한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20년부터 산은에 예치한 자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에 1조원 이상의 동반성장 지원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230여개 수혜기업에게 큰 폭의 금리 절감혜택이 있었다. 향후에도 이러한 상생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25.6월과 `26.5월 체결한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협약' 및 '동반성장 파트너십 협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 동반성장 투자지원펀드, 공동프로젝트 추진시 보증지원, 하도급 결제조건 개선 등 추진

6. (승인안건 ➎~➐) 반도체 부품, 지역소재 바이오·미래차 부품기업 지원

1) ➎반도체 장비용 필수부품을 생산하는 TKG 솔믹스(주) 대출지원

기금운용심의회는 반도체 장비용 실리콘 소재 부품* 생산시설 추가 구축을 추진 중인 TKG솔믹스㈜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하였다. TKG솔믹스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용 부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1,00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전체 공장 투자금액 1,822억원)

* 반도체 생산 장비에 사용되는 실리콘(Si) 재질의 핵심부품으로 웨이퍼(반도체 기판)의 균일한 식각(필요한 부분은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필수 부품

同사는 반도체용 세라믹 부품을 국산화한 1호 업체로 3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였고, 반도체 부품의 해외의존도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과 안정적 공급 관계를 유지하는 등 우수한 소재·부품 기술력 및 품질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식각공정의 핵심부품 생산시설을 증축하여 국내 대표 반도체 제조기업에 핵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➏ADC 전용 생산설비 신설을 추진하는 ㈜경보제약 대출지원

기금운용심의회는 ADC* 전용 생산설비 신설을 추진 중인 충남지역 소재 ㈜경보제약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하였다. 경보제약은 기존에 보유한 원료 및 완제의약품에 대한 업력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ADC 사업 신규 진출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20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전체 공장 투자금액 406억원)

* 항체-약물 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는 특정 타깃에만 선택적으로 약효를 발휘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한 차세대 항암제

同사는 오랜 항암제 생산업력을 바탕으로 타 업체와 협력하여 맞춤형 항체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약물·링커 제조 및 ADC 접합 기술을 10여개 이상 보유 중이며, 이번 지원을 통해 ADC 전용 생산설비를 신축하여 ADC 임상 시료 제조 및 성분 분석 서비스 제공 등 ADC 산업 밸류체인에 새롭게 참여하여 국내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반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3) ➐차량용 차세대 구동모터 핵심부품 생산시설 구축하는 ㈜삼동에 저리대출

기금운용심의회는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차 구동모터용 소형각선* 생산공장 증축을 추진 중인 ㈜삼동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하였다. 삼동은 전기차 모델 확대, 하이브리카의 안정적 판매 호조 등에 따른 친환경차 구동모터용 소형각선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10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전체 공장 투자금액 125억원)

* 높은 전기 전도성과 열 안정성을 위해 직사각형 모형으로 제작한 구리선으로,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친환경차 구동모터의 핵심부품

同사는 국내 최초 무산소동(OFHC)*을 국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형각선을 포함한 다양한 구리선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경북(문경) 지역 대표 중견기업이다. 금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공장을 증축함으로써 경북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산소동(Oxygen-Free High Conductivity Copper): 산소 함유량을 극도로 낮춘 순도 높은 구리를 말하며 高전기전도·高열전도의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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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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