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목소리 예산에 담아…

2027년 재외동포청 예산안 1,369억원 편성

- 올해보다 21.4% 증가...개청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

- 한글학교 지원 확대·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에 중점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 확대, 고려인 강제 이주 90주년 사업 추진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1,127억 원보다 242억 원(21.4%) 늘어난 1,369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3년 개청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ㅇ 이번 예산안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실시한 '전 세계 동포 대상 건의사항 조사'와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동포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했다.

ㅇ 특히 한글학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60억), 민원과 소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새로 구축한다(+34억).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지원(+58억)과 고려인 강제 이주 90주년 기념 사업(+73억) 등 역사적 특수동포 관련 사업도 강화한다.

□ 한글학교 지원 확대... 올해 대비 30%↑ 증액

ㅇ 차세대동포의 한인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는 한글학교 지원 예산이 올해 195억 원에서 2027년 255억 원으로 30% 이상(60억 원) 늘어난다.

ㅇ 이에 따라, 전 세계 1,472개 한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율이 현재 평균 26%에서 30% 수준으로 상향되며, 중장기적으로 최대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글학교 지원 확대는 그동안 동포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주요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다.

ㅇ 동포단체 활동과 한인회관 건립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국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지 한인대회 개최 지원도 강화해 동포사회 내 교류를 촉진한다.

□ 민원·소통 한 곳에서...'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ㅇ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서비스와 소통 창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에 처음으로 34억 원을 투입한다.

ㅇ 플랫폼에는 민원 처리와 정책 정보, 쌍방향 소통, 동포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통합한다. 동포 관련 정보를 연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ㅇ 여권·사증(비자)·재외선거 등 재외국민 민원 서비스를 처리하는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인증시스템(G4K)의 노후 정보자원도 교체한다.

□ 사할린동포 귀국 지원 늘리고, 고려인 강제이주 90주년 기념

ㅇ 역사적 특수동포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린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예산은 올해 78억 원에서 136억원으로 70% 이상 확대한다.

ㅇ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현 정부 임기 안에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 전원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ㅇ 고려인 강제 이주 90주년을 맞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고려인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국내외에서 고려인의 이주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약 86만 명의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외 우수 동포 청년이 국내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취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국내기업 인턴십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동포사회가 현장에서 제기해 온 요구를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했다는 데 있다"며 "한글학교 교육환경부터 민원서비스, 귀환과 정착까지 동포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끼는데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2027년 재외동포청 주요 증액 및 신규 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