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주택공급·금융대책, 속도가 핵심, 성과 나올 때까지 밀착 관리"

 - 제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개최, '8.13대책 이행상황 점검'

 -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뭉쳐 인허가·금융지원 등 지연 과제 즉시 해결 지시

 - 장위14구역 도심 재개발 현장 점검(8.29) 일화 언급… '현장에서 정책 혜택 체감하도록 적극 홍보' 당부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일(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주택공급 및 금융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는 8.13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무총리가 직접 주택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하는 회의체로, 지난 8월14일 개최된 바 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주택공급 및 금융대책 관련 주요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 한 총리는 "지난 회의를 통해 각 과제별 추진방안과 일정 등이 공유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기존의 부처별 사업관리 방식만으로는,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ㅇ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막혀 있는 부분을 직접 챙겨나갈 계획"으로 "실질적인 공급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한 총리는 최근 민간재개발 현장 방문 당시 주민들이 금융지원 대책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현장이 알기 쉬운 단어들로 설명되어야 한다"며,

ㅇ 금융지원이 필요한 사업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8.13 금융대책 등을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한 총리는 "주택공급과 금융대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사업장별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속도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및 금융대책 세부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여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