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4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사회보장 시행계획 우수과제 선정 및 평가체계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4일(금)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2026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장관표창 과제 선정 보고, ▲사회보장제도 1차 평가과제 중간보고*,▲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등 세 가지 안건을 보고하였으며, 위원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 사회보장제도 평가('16∼)에 대한 메타평가 (중앙대학교 손호성 교수)
** 지방정부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도입 시,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검증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 올해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120개 과제의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추진실적이 우수한 과제 5개*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과제로 선정하여 평가전문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①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②출산·양육 부담 경감(성평등가족부), ③노인지역사회거주(보건복지부), ④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보장(문화체육관광부), ⑤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성평등가족부)
올해 사회보장제도 1차 평가과제인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는 2016년부터 실시한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 메타평가 지표 및 분석결과 등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전문위원들은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에 202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과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붙임> 1. 2026년 제4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2.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평가 및 장관표창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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