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EU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및 고위급 경제대화 등 양측의 주요 산업·경제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디르크 호팅크(Dirk Gotink) 유럽의회 의원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현재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한-EU 간 긴밀한 공급망과 산업협력관계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김 장관은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 기술경쟁 심화 등으로글로벌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공유하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EU 산업가속화법 >
김 장관은 현재 EU에서 논의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하여, 최근 EU 이사회논의 과정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역내산 요건이 한국과 같이 EU와 긴밀한 공급망 및 산업협력 관계를구축해 온 파트너국에 불필요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한국의 요청은 특정국에 대한 예외적 우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EU가 도입하려는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FTA 파트너에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신뢰할 수 있는 FTA 파트너가적절히 고려되고, 철강·자동차·원전 등 주요 산업에서 양측이 그간 구축해 온공급망 및 산업협력 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EU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 경쟁력 파트너십 및 고위급 경제대화 >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장관은 공급망·첨단기술·혁신 등을 포괄하는 경쟁력 파트너십이 구체적인협력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나가자고제안하였다. 아울러 통상·산업·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첫 고위급경제대화가 내년 상반기 중 개최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김 장관은 "한국과 EU는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방문을 계기로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에 산업가속화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우리측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는 한편,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 등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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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구주통상과, 한-EU 산업경쟁력·공급망 협력 한층 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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