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5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되면서 적기에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적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주민 의견수렴,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을 토대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이번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김성환 장관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4.10, 5.8, 8.5)를 갖고,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을 찾아 지역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수용성 제고방안 대책은 그간의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
첫째, 새롭게 건설하는 철탑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신설 선로(2회선)를 기존의 선로(2회선)와 통합하여 하나의 철탑(4회선)으로 통합하고, 별도로 계획된 신설선로를 하나의 철탑에 통합 설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경우, 개별로 건설하는 계획과 대비하여 신설 철탑을 약 40% 감축(2,214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이를 제도화하여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는 기존의 선로와의 통합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해 나간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간망 지중화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밀집지역에 대해 지중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 여러 지역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또한,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kV 변전소의 인출 구간(2km 내외)은 지중화를 우선할 계획이다.
셋째, 송전망 주변지역 마을에는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지원금(20억원/km)을 활용하여 전력망 주변마을에 햇빛소득 태양광 설치를 전폭 지원하여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연내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지역의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기간전력망 주변지역은 많게는 세대별 300만원/연 수준까지 소득이 기대된다.
넷째,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그간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입지선정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우선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사업설명회 횟수도 3차례(기존 2차례)로 확대한다. 또한,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회의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운영 과정을 살펴보고 민주적인 회의운영을 담보할 계획이다. 한편, 원칙적으로 후보 경과대역을 2개 이상 도출하여 주민대표들의 입지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국가 송전망 계획 수립 단계인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을 충실히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 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창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변전소 유치를 스스로 결정한 사례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지역 혜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라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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