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2동 주민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었던 인근 지역의 농로 및 지하통로의 침수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간 합의가 성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7일) 서울강서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김포공항진입도로 하부 지하통로(서울 강서구 개화동 511-5, 511-6번지) 및 이와 연결된 농로의 상습 침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민원 신청인과 서울지방항공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서울시설공단 등 6개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 이번 민원은 2011년 김포공항진입도로가 건설된 이후부터 집중호우 때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김포공항진입도로 하부의 지하통로 및 농로가 침수되어 통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야간 보안등 부재와 울퉁불퉁한 표면의 농로로 인해 농기계 운행에 불편이 크다는 주민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확인과 7차례에 달하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농수로 등 배수시설물을 개선하고, 보행로 등 시설물 관리주체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가 합의를 이끌어 낸 오늘 조정을 통해 ▴서울지방항공청과 강서구청은 체계적인 배수시설물 관리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하통로·농로 구간에 편입된 국유재산을 농림축산식품부로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잡초와 토사로 인해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농수로를 콘크리트 재질로 개량하고 농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포장 농로에 대한 포장 공사를 시행하며, ▴한국공항공사와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는 농수로 개량 후에도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하통로에 배수펌프를 별도 설치하는 등 적극 협조할 뿐만 아니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하통로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한국공항공사는 비포장 농로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맡지 않은 잔여 구간에 대해 포장을 실시하며, ▴서울시설공단은 보행로와 배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장기간 방치된 주민 숙원 사업이 여러 관계기관 간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라며, "관계기관의 조정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주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