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보건의료 지속가능 정책 연구회」 발족 -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효율적 적용 사례 검토- AI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9월 17일(목) 10: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 지속가능 정책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인구고령화로 돌봄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회는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정부 2명, 전문가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발족일부터 최대 1년간 운영된다. 연구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효율적 적용 사례 검토, ▴AI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 논의,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간호간병서비스 등 보건의료인력 정책이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현장 사례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산업에서 AI 도입이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회의를 겸한 발족식에서는 연구회 발족 및 운영 취지를 공유하고, 세부 논의 주제와 향후 일정 등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의 규모는 늘어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를 따라잡기에 부족한 상황"이라며, "연구회에 참여한 보건의료산업의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들께서 식견과 지혜를 모아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인력 운영체계에 대해 숙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진현 연구회 좌장은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은 환자 안전과 적정 의료서비스를 담보하지 못하고,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운영체계의 실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와 관계기관 담당자를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연구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제를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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