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입양동포·청년이 겪는 제도 불편 개선 제안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로 4건 국무조정실 제출

- 입양동포 뿌리찾기 창구 일원화, 동포청년 학업·취업 지원 확대 등 담아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입양동포와 국내외 청년들이 현행 제도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 4건을 발굴해 지난 9월 17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제출한 과제는 ▲입양동포 뿌리찾기 지원체계 일원화 ▲국내 동포청년 학업·취업 사각지대 해소 ▲동포청년 국내기업 인턴십 신설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지원연령 연장이다.

ㅇ 이들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특별전담조직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9월 말 범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로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 첫 번째 제안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입양동포의 뿌리찾기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외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 정보를 확인하거나 친가족을 찾으려면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재외동포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서비스를 재외동포청 중심으로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 국내 동포청년의 학업과 취업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청년은 약 22만 명에 이르지만 외국 국적이거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등으로 국가장학금이나 내일배움카드 등 일부 청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ㅇ 이에 내년부터 자체 학업 지원 대상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취업 지원 대상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치-학업-취업-정착' 단계에 맞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해외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기업 인턴십 신설도 제안했다. 34세 이하 해외 거주 동포청년 가운데 연간 30명을 선발해 국내 기업에서 직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하는 내용이다.

□ 군 복무로 국내 청년의 동포 기업 인턴십 지원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했다. 현재 34세 이하인 지원 연령 상한을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ㅇ 유사한 정부 청년 사업과 나이 기준을 맞춰 군 복무로 지원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  재외동포청은 국민과 재외동포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제안을 포함해 8개 후보 과제를 발굴한 뒤,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자체 특별전담조직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이번 4개 과제를 선정했다.

ㅇ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26.3.6.)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5월에도 1차로 3개 과제를 제출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입양동포가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나 청년들이 제도의 허점으로 기회를 놓치는 문제는 당사자에게는 절실한 문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 불편을 하나씩 찾아 고치고,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는 동포가 없도록 제도를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