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에서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협력 하에 환자 중심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9일(화)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고, 674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팀* 운영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120개 의원을 선정하였다. 참여기관은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하여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으로 구성된다.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협력 하에 환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하는 팀
사업 대상은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 환자는 진료 시 시범사업 참여 전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며, 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들은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관리에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운동·식이·복약 등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필요시 전문단과의원이나 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상담·연계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은 약 3년간 시행되며, 향후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 참여기관들은 이날부터 희망 환자를 등록·평가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질병 치료, 약물 관리, 교육·상담, 방문 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등의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는 환자 건강 및 인구학적 상태에 따른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 체계가 시범 적용된다. 교육·상담 등의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해 통합수가제가 적용되며, 참여기관들은 진료·검사·처치 등의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도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통합수가제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참여기관들에는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운영지원보상 및 환자 관리와 서비스 제공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이 지원된다.
시범사업의 시행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본인 상태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수가제의 도입에 따라 '치료 중심'의 기존 일차의료 체계가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고형우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안내
2.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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