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분석을 보완해왔으며,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거시경제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협정 미가입 시의 실질 GDP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별 국내생산 영향분석 결과,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3조~6.7조원 증가,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1조~1.2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산업연구원). 한편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매년의 증가율이 아닌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의 누적 효과를 의미

   - 관세변화에 따른 영향을 계량분석한 결과로서 그 외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도 기대

** 제조업 품목의 관세 변화로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생산 유발

  이러한 결과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결과를 보통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 왔으나, 이번에는 CPTPP 가입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하여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수치로 담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영향과 현장의 우려 및 애로사항도 폭넓게 청취하고, 향후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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