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속공급과 다양한 주거모델 동시 모색

- 한 총리,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주거선택권 확대되어야"-

- 위스테이 별내 방문…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운영현황 점검

-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필요…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 강조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하여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정책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참석) 국토부 1차관, 남양주시장, LH ·HUG사장, 협동조합 이사장, 사업주관사 대표이사 등

ㅇ 위스테이 별내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총 491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ㅇ 동 사업은 임차인들이 조합을 설립해 출자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주택의 설계·건설과정에 반영하는 한편, 입주자 협동조합이 주택 운영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 이번 방문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발표 이후 인천계양지구, 장위14구역, 용두동 신축매입임대주택, 태릉지구에 이어 다섯 번째 주택공급 관련 현장행보이다.

ㅇ 그동안 현장점검이 주택을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주거형태와 공급방식이 필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 한 총리는 사업주관사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위스테이 별내의 커뮤니티 시설 등을 살펴보면서,

ㅇ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자신이 '살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는 다양한 주거모델을 만드는 데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공적임대주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한 총리는 지난 9월21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언급하며,

* (주요내용) '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공급

ㅇ "아무리 좋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국민들이 주거비가 부담되거나 잦은 이사가 걱정이라면 충분한 주거안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ㅇ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에게 "국민들께서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 총리는 앞으로도 주택공급의 속도와 물량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주거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피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현장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