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목소리 청취

- 힌남노·12·29여객기참사에서 되풀이된 보장 공백, 관계부처 협의 이어 보험업계와 제도개선 방안 협의

□ 국무총리실은 10월 8일(목) 오후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1일 관계부처(법무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한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실제 보험 운영상 검토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런데 지자체 등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위 「상법」 규정이 일률 적용됨으로 인하여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백*이 발생해 왔다.

ㅇ 지난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법의 원칙적 취지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고 및 보험수익자의 범위가 제한된 형태의 단체보험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 이 날(10.8일) 회의에서 보험업계 역시 15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고, 계약관련자(보험계약자, 수익자)의 범위 한정 등 도덕적 위험 발생 가능성을 제한하는 선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 방향에 동의했다.

ㅇ 이어, 양 협회는 「상법」 개정이 실제 보험상품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 나승철 민정실장은 "법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ㅇ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무총리실은 이번 업계 간담회 결과를 법무부·금융위 등과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쟁점과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