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골탈태' 중책 맡은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출범

- '경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 1차 회의 개최

- 한성숙 총리,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 필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4일(수)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경찰개혁위원회 1차 회의 개요]

·(일시·장소) '26.10.14.(수) 16:15-17:30,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참석 대상) 국무총리(주재), 민간위원(10명*), 정부위원(7명**)

* ▴김선택(고려대 명예교수) ▴김성태(홍익대 교수) ▴박상융(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조은경(동국대 교수) ▴박동균(대구한의대 교수) ▴나종민(서울대 교수) ▴강경량(前 경찰대학장)▴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조윤오(동국대 교수) ▴조만형(동신대 교수)

** 행안부 장관, 기획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경찰청 차장(청장 직무대행)

□한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낮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뼈를 깎는 수준의 강도 높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번 개혁의 목적이 경찰의 커진 권한에 부합하는 통제장치 마련, 그리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에 경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서 한 총리는 위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되, 경찰개혁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속도감 있게 논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경찰청에서 경찰 개혁의 배경과 주요 개혁과제를 보고하고, 앞으로 위원회가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ㅇ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개혁의 틀로 삼아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 논의하여 10월말에 먼저 발표하고, 연말에는 수사 역량 강화 및 민생치안 혁신방안을 추가한 '핵심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ㅇ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방안 논의 내용까지 담아 '종합개혁안'을 확정 짓고, 그 이후에는 개혁안 안착을 위한 모니터링과 이행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