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으로 규제합리화 가속...국조실-경제 협·단체 간담회 개최

- 한성숙 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8.28)' 이후 경제 협･단체와 지속적인 소통 추진

- 국무조정실, 경제계와 그간의 규제합리화 추진상황 공유하고 기업 활동과 산업 현장의 애로 청취

- 정례적 소통 추진... 지속적인 민관 협력으로 기업 체감도 제고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임기근)은 10월 19일(월),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장 겸임) 주재로 주요 경제 협·단체 규제담당 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의 후속으로 그간 정부의 규제합리화 추진 노력과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추가 요청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28일 간담회 이후, 경제계의 제언을 단순한 건의 접수에 머물게 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분야별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ㅇ 구체적으로, ▴새만금 규제애로 간담회(9.29) ▴신산업 협·단체 오찬 간담회(10.2)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10.6) 등을 연이어 진행하며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공감하면서 기업 현장의 경험을 통해 규제합리화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개선과제 발굴·검토·이행 과정에서의 민관 협력과 소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ㅇ 경제 협·단체 관계자들은 ▴초광역특구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 부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효과에 대한 홍보 강화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혁신 및 복합규제 해소 ▴국내외 규제･인증기준 조화 및 수출기업 규제부담 완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규제개선 발표 과제의 신속한 이행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도 성장,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합리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 11월 중에는 규제갈등 토론회를 추진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도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규제 현장캠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앞으로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 협·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규제합리화 점검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정례적 소통을 지속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하나씩 걷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