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 대금 지급 기산일 명확화 및 사전 협의되지 않은 비용의 사전 통지 의무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납품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의 기준이 상품 인도 시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광고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7종*을 개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단체 등 관련 업계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유통 시장 변화, 업계 요구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존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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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3(참고)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hwpx
261113(참고)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