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사업자단체 임직원 대상
담합(카르텔) 예방 교육 실시
- 담합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심결례·판례 공유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준법경영 확산 유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대상으로 담합(카르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1월 13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 개요 >
· (일 시) 2026.11.13.(금) 14:00~16:0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참석대상)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 등 약 220명
· (주요내용) 법령·제도 및 주요 심결례·판례 소개, 업계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등
담합은 가격 결정, 출고량 조절 등을 통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이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 및 사업자단체들이 담합 관련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고,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합 관련 ▲법령 및 제도, ▲2026년 주요 심결례, ▲최신 판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처리한 주요 담합 사례 및 최신 판례를 통해 법 위반 유형, 조치 수준, 시사점 등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정위의 정책 방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들에게 영업활동 등 업무 수행 중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카르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준법경영을 유도하고, 담합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 등을 통해 해당 국가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현장 중심의 담합 예방 교육을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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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3(참고)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hwpx
261113(참고)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