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 누구나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개편하여, 오는 11월 14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법제처의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이다. 하지만 제공하는 기능과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메뉴가 복잡해지고 글씨가 작아지는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제처는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이용자의 관점에서 화면과 메뉴 구성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고, 웹 접근성과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함께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복잡했던 메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버튼을 삭제해 이용자가 원하는 법령정보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으며, 스크린리더(화면 낭독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강화하고 화면의 색상 대비를 높여 노인, 시각장애인 등도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접속기기에 맞춰 화면 구성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도 법령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편은 그동안 쌓아온 법령정보의 가치는 지키면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라며, "전문가는 물론, 법을 처음 찾는 국민과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까지 누구나 불편함 없이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약 없이 손쉽게 활용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때에는 아래의 이용조건을 추가로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AI유형 이용조건 보기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공공저작물로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1월 13일 배포] “누구나 쉽고 가깝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새 단장.pdf
[11월 13일 배포] “누구나 쉽고 가깝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새 단장.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