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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씨엠엔피·㈜와이엘피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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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씨엠엔피·㈜와이엘피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 대리기사 개인보험 연동 및 건당 상생지원금 지급, 기사등급제 폐지 등 방안 제시,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월 9일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 및 ㈜씨엠엔피**(이하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이하 '티맵모빌리티') 및 ㈜와이엘피(이하 '와이엘피')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는 앱을 통해 대리기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중개사업자이며, 씨엠엔피·와이엘피는 소비자가 전화를 통해 대리운전업체에 접수한 콜을 대리기사에게 배차하는 중개프로그램('콜마너'·'로지') 운영사업자

 **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였으나 '25.12.31. 지분 전량을 ㈜코나투스에 매각하여 현재는 협력사 관계이며, 와이엘피는 현재 티맵모빌리티의 100% 자회사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됨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행위*,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 씨엠엔피와 와이엘피가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가기능(우선배정권)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매한 행위, 동일 기능 중개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매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 금융위가 '21.1월부터 개인보험 미연동에 따른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를 위해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구축·운영 중이나, 카카오·티맵모빌리티는 미활용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사업자들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대리기사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및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①개인보험 연동을 개시하고, 그로 인한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 ②카카오T대리 기사등급제 폐지 및 기존 등급에 따른 혜택* 무료 제공, ③대리기사의 위탁콜 취소에 따른 제재(배차제한) 완화, 씨엠엔피는 ④보험상품과 부가기능 분리 판매** 및 가격 인하, ⑤중개프로그램('콜마너') 복수 사용 할인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단독 확인시간(5초)을 보장하여 콜 우선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배정권 및 각종 편의기능
 ** 기존 보험상품에 결합된 기능(선호도착지 우선배정)은 전체 기사에게 확대 제공하고, 보험상품과 추가 편의기능은 각각 별도로 또는 결합하여 판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⑥전업·고활동·신규기사 등을 대상으로 상생지원금(약 15.1억원) 제공 및 ⑦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약 12.65억원) 시행 등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티맵모빌리티는 ①개인보험 연동을 개시하고, 그로 인한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 ②티맵대리 기사등급제 폐지, 와이엘피는 ③보험상품과 부가기능* 분리 판매 및 가격 인하, ④중개프로그램('로지') 복수 사용 할인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선호 조건(거리, 금액, 도착지)의 콜을 강조 표시·정렬 및 우선 노출할 수 있는 기능

  이와 함께 티맵모빌리티는 ⑤전화대리업체와의 단체보험 공유* 건당 대리기사에게 추가 지원금 지급(연 1.8억원 추정, 기간제한 없음), 와이엘피는 ⑥중개프로그램('로지') 사용 대리기사에게 보험상품과 함께 판매되는 부가기능 주 1회 무료 제공 등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된 기사가 티맵대리 콜을 수행할 때 티맵이 별도로 단체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보험료 절감

  이에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및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들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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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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