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을 바꾼 적극행정,최고의 사례는?
- 생활 속 불편 해소부터 국민 안전까지,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투표 실시
- 국무조정실,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11.17.~24.)를 통해 최종 순위 결정 예정
*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 등 SNS 진행
□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올해 하반기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들을 검토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대표 사례(10건)를 선정하였다.
* 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추진 등
□ 국무조정실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매년 2회 전 부처의 적극행정 주요성과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ㅇ 특히, 올해 9월에는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9.1.~9.8., 2,153명 참여)를 진행하여 상반기 상위 5개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 2026년 하반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 ▴기존 관행의 극복 여부, ▴애매한 규정의 적극 해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목록 》
연번 | 과제명 | 부처명 |
1 | 신종 사기 의심계좌 신속정지, 피해확산 막는다! *'26년 3분기 신종스캠 발생 건수 30.3%, 피해액 31.7% 감소 | 경찰청 |
2 |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도 자살예방상담 109는 연결! *발신 제한 국민 약 26만 명도 109 상담 이용 가능 | 과기부 권익위 |
3 | 재난현장에서도 소방관의 긴급통신은 우선 연결! *통신망이 혼잡해도 신고자 및 의료기관과의 긴급통신 우선 전송 | 과기부 소방청 |
4 | 수입통관 기다림은 줄이고, 첨단기술 연구개발은 더 빠르게! *연구용 원재료 신속 투입으로 연간 1.4조원 경제효과 기대 | 관세청 |
5 | 세금포인트 할인혜택, 지도에서 한눈에 찾는다! *할인 협약처 찾기부터 쿠폰 발급까지 스마트지도로 한 번에 | 국세청 |
6 | 국가 연구시설 개방, 국산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수출길 열다! *국가연구시설 민간지원으로 약 700억 원 규모 수출 기반 확보 | 농식품부 |
7 | 통장이 압류돼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킨다! *생계비계좌 약 68만 7천 개 개설, 월 최대 250만 원 보호 | 법무부 |
8 | 섬마을 병원선 진료기록, 보건소에서도 이어서 관리! *257개 섬 주민 3만 4천여 명의 연속적인 건강관리 지원 | 복지부 |
9 | 희귀질환 어린이도 안심하고 먹는 급식 기준 마련! *국내 최초 희귀질환 어린이 식사관리 지침 마련, 어린이 급식시설 약 3만 4천 곳에 활용 가능 | 식약처 |
10 | 바다 위 위험 신호, AI가 실시간으로 찾아낸다! *조난자·불법행위·해양오염을 항공기에서 탐지하고 AI로 자동 분석 | 해경청 |
□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10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11.17~11.24., 8일간)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는 향후 2026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ㅇ 투표는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11월 17일(화) 9시부터 11월 24일(화) 자정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국민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행정의 변화가 국민의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되는지에 달려있다"며,
ㅇ "이번 투표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이러한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10건) 설명자료
붙임2 :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10건)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