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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 운영

2026.11.1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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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 운영
- 임업인 대상 애로사항 청취 및 산림 규제합리화 사례 적극 홍보 등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정세현)는 17일 김해시 일원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합리화 현장지원센터는 임업임과 관련된 최근 2년간의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국민과 임업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은 없는지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민생 불편 규제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임업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임업인 세제지원(조림기간 5년 이상인 산지의 나무를 벌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 6백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확대) △목재산업 정책자금 지원 완화(연간 8천㎥ 이상에서 연간 6천㎥ 이상으로 기준 완화) △산림소득 대상 확대(산림버섯 및 관상 산림식물 재배에서 임산물 전 품목 ) 등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세현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며 "앞으로도 국민과 임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을 이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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