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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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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3,697명 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명단 공개 사전 예고로 체납액 총 932억원 자진 납부 유도 성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8일(수) 00시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며, 해당 정보는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규 공개 대상자 13,697명... 수도권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지방세 1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8명으로, 전체 인원은 13,697명이며, 전년 대비 29.0% 증가했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공개자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841명), 경기도(3,644명), 인천(810명)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상자가 744명으로 전체 인원의 45.7%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체납세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 6개월 소명 기회 부여 후 최종 확정... 사전 예고로 932억 원 자진 납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동시 공개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월경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재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명단 공개에 대한 사전 예고는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이어졌다.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 원을 각각 자진 납부해 명단 공개 전 총 93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 출국금지·감치 등 강력한 후속 행정제재 병행

 

행정안전부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납액 규모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관세청에 지방세 명단 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천만 원 이상), ▲법무부에 출국금지(지방세 체납액 3천만 원 이상) 요청, ▲법원 결정을 통한 감치(일정 기간 구금) 처분(지방세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단 공개와 같은 엄정한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지방세정책과 조익현(0444-205-3807)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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