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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재난 선제적 대응, 지방세 체납액 감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등 특별성과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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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재난관리 총력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성과에 3천만 원 지급
- 지방세 체납감소에 기여한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에 1천만 원 지급, 간편결제까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구현에 기여한 개인에 대해 3백만 원 지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8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총력대응' 및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창출에 기여한 팀원들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성과를 주도적으로 창출한 개인 등 총 3개 성과에 대해 포상하였다.

 

 

>> 극한호우·기록적 폭염·수상안전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에 대비해 주민대피지원단을 전 시군구로 확대(94,315명)하고, 빗물받이 등 위험시설 428만 개소를 872만 회 점검·정비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를 위해 민·관·군이 협업하여 무더위쉼터를 9만 3천 곳으로 확대하고 1만 4천 곳을 최대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였다.

 

그 결과 호우·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1명에 그쳐 최근 30년 중 두 번째로 적었고, 전년 대비 96% 줄었으며 재산피해는 89.3% 감소하였다.

 

또한,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위험지역에 안전관리 요원을 확대 배치(전년 5,342명 대비 404명 증원)하고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 결과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도 8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위험기상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낸 직원들에게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실적 높이고 일자리 늘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 2,029명을 지방세입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체납자 136만 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3만 명에 대해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 414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는 투입인건비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또한, 체납유형별로 체납자의 실제 경제사정과 납부능력을 파악하였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787명에 대해서는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다.

체납관리단의 적극적 징수활동과 복지 연계 징수체계 구축 성과 등을 높이 평가하여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 (개인포상) 간편결제 등 서비스 이용분야 확대로 신분확인 사각지대 해소

 

주민과 소속 주민등록확인팀장은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자금융업자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분증 도용 위험을 해소하였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전자금융업자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고시)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 끝에 11월 24일부터 카카오페이·토스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네이버페이에서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고 디지털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인 주민등록확인팀장에게 개인포상(포상금 3백만 원)을 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선제적 재난 대응,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체납 징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등 이번 특별성과 포상금 사례는 국민 일상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자 한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탁월한 성과에 대해선 크게 포상하고 격려해 적극적이고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혁신행정담당관 김근영(044-205-1475)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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