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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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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선언

`15년 발효 한-중 FTA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8년 8개월 간 협상 끝에 콘텐츠·관광·법률 등 분야 개방 수준 제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18(수)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 협상은 종료되었으나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

 

【주요 경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 원협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서,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국은 `18년 3월 후속협상 개시 이래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양국간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6년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었다. 이후 3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6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 간 회담, 11월 상하이 한-중 상무장관회의 등 다수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갔다. 양국은 금년에만 제13차 협상(1월, 베이징)부터 제17차 협상(10월, 서울)까지 다섯 차례 공식협상과 함께 다수의 회기간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협상 개시 약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에 이르렀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의의】

 

금번 타결은 원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과 규범을 한 단계 높여, 양국 간 서비스·투자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한중 간 상품교역은 약 2,700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로, 상품교역에 비해 서비스교역은 아직 확대 여지가 큰 상황이다. 원협정 발효 이래 양국 간 상품교역이 활성화**되었던 것처럼, 금번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서비스교역도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의 전체 상품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7%인 반면, 전체 서비스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에 그침


구 분('24년)

대세계

대중국(비중)

상품 교역

1조 3,154억 달러

2,729억 달러(20.7%)

서비스 교역

3,135억 달러

388억 달러(12.4%)


 

** 원협정 발효 전후 상품교역: ('13) 2,289억불 → ('17) 2,400억불 → ('25) 2,727억불

 

김정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되어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

 

< ① K-콘텐츠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금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하였으며,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 있어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이 통상협정에서 처음으로 포함한 것으로, K-콘텐츠의 대중국 진출 여건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하여, 원협정상 영화에 한정되었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합작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진출 여건 조성 >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 중인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향후 우리 여행사가 K-팝·뷰티·푸드 등과 연계하거나, 국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등을 기획·판매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동남아 등 제3국 관광과 연계해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가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베이징, 상하이, 충칭, 하이난 등 11개 시범구 + 광둥, 허난, 후베이, 쓰촨 등 12개 지역 내 자유무역시험구(FTZ)

 

** 중국은 `25년 방한객 수 1위 국가(548만 명, 28.9%)이며, 중국인 방한객의 1인당 지출액(1,504달러)도 전체 평균보다 13% 높음

 

< ③ 법률·유통·건설·금융 등 시장개방 확대 >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의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FTZ 외에 톈진 FTZ, 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 하이난 전역)까지 넓히기로 하였다. 업무제휴를 맺은 로펌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고객과의 물리적 접근성도 중요한 만큼, 로펌 설립지역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중국법·한국법·국제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하였다. 이는 우리 유통·패션·뷰티 기업이 K-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며 중국 현지에 매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협정상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건설 프로젝트 제한*을 삭제하여 모든 프로젝트로 넓히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조 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①외국 투자·원조로 전액 출자된 프로젝트, ②국제 금융기관 융자와 국제입찰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③외자 50% 이상 중외 공동건설, ④中 독자 진행이 어려운 특수기술, ⑤상하이 내 중외 공동출자 프로젝트만 가능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하여,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할 경우, 우리 기업도 그 혜택을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에서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에 개방을 약속하였다. 예를 들어,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등에 대한 대여·임차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 등 원협정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하였다.

 

< ④ 투자 보호 강화 및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 >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조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현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해서도,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ISDS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절차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동시에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 중복제소 제한 등 남용을 막는 장치도 함께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간 균형을 도모하였다.

 

* 예시: 민간 발전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방정부 예비계약 등 투자 사전단계에서 정부의 자의적 인·허가 거부 등으로 시장진입 실패 시, 투자자는 ISDS 제기 가능

 

규제 측면에서는 시장개방 방식을 원협정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분야별 현행 규제를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법개정으로 한번 개선된 규제는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래칫, ratchet) 원칙을 도입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제 완화의 효과가 협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 개방하지 않을 분야들을 '유보목록'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방 분야만 양허표에 명시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가능하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퇴 불가

 

【향후 계획】

 

산업부는 이후 중국과 향후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협정의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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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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