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새로운 이름과 추가적으로 개선할 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20일(금)부터 12월 4일(금)까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이란 국민이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개선하여, 국가·지방정부가 국민의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사회보장기본법」, 「아동수당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지방정부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를 국민의 별도 신청 없이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주요 내용 >
ㅇ (자동지급) 보편급여인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지급 시기를 '신청월'에서 '출생월'로 변경하여 수급권 보장
ㅇ (신청간주) 선별급여인 기초·장애인연금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급 자격이 확인될 경우, 신청을 간주하여 조사·지급
ㅇ (직권신청)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하여 신속히 보호
* (현행)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 (개선)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추가
이번 공모전은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이 직접 새로운 복지 정책의 명칭과 표어(슬로건)를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추가적으로 신청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주의 개선'의 새로운 이름과 슬로건, 신청주의 개선이 필요한 다른 복지사업을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복지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 개요
2.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 포스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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