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그리고 도시까지 탄소중립의 길을 찾다
- 11.19일 국회도서관에서 건물·도시 기후위기대응 포럼 개최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연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공간 모색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정희용 의원과 공동으로 11월 19일(목)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 건물 그리고 도시까지 탄소중립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기후위기 시대 건물·도시 기후위기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건물과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와 현장의 실천으로 연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또한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등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까지 안전한 건물·도시 정책의 방향과 실행 여건을 함께 논의했다.
□ 주제 발표에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건물 부문 제도개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총량제, 건물·도시 열에너지 탈탄소화 방안을 다뤘다.
ㅇ 첫 번째 발표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과 기후위험을 고려한 노후주택 성능 개선 및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다뤘다.
ㅇ 두 번째 발표에서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한 지역별/개별 건물의 에너지·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살펴봤다.
ㅇ 세 번째 발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범직 열산업혁신과장은 재생열 이용 확대를 위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과 소각장 폐열·지하철 배출열 등 미활용열을 지역난방에 연결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이어진 패널토론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이명주 명지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고 정부·지자체와 건축·도시·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건물과 도시의 탄소중립·기후적응 이행 전략과 정책의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
ㅇ 이번 논의를 통해 국회의 입법·예산기능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범정부 정책 조정·이행점검 역할이 연계된다면, 분야별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도시를 넘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정책 수요가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이행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