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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시행 50년, 새로운 도약 위해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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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시행 50년, 새로운 도약 위해 현장에서 해법 찾는다

- 현수엽 제1차관, 서울 동작구청 방문,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의료급여 추진현황 점검 -

- 담당 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와 현장에서 통하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9일(목) 현수엽 제1차관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을 방문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의료급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로부터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사례관리('03~)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676명)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전문가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 및 의료기관 방문, 주기적 상담 교육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4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8천 5백여 명('26년 8월 기준)이 서비스를 받았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구는 2023년 시범사업 시기부터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해 온 선도지역으로서 2024년 이후 사업에 참여한 후발 지역에 대해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실무자문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자 맞춤형 요리교실과 동 순회 신규 수급권자 교육에 근력운동 교실을 연계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례관리 내실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수엽 제1차관은 동작구청의 의료급여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의 실제 업무 수행 절차를 점검하며, 의료급여 사례관리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 정립, 충원과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로 시작된 의료급여 시행 50년을 맞아 의료급여 제도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지킴이인 의료급여관리사 306명 증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건강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건강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의 의료급여 제도는 단순히 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낮추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실질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과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으며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길"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의료급여 현장 방문 개요 

       2. 의료급여 사례관리 개요

       3. 재가의료급여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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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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