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1월 정기이사회(11.18.(수)-20.(금), 비엔나) 계기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관련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를 논의하고, 이를 11.19.(목) 대외 공개하였다.
* 보고서 제목: 「Naval nuclear propulsion: Republic of Korea」
IAEA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호주 및 브라질에 대해 연례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금년 핵추진잠수함 관련 안전조치(Safeguards)* 방안 등에 대한 IAEA와의 협의가 개시됨에 따라, 사무총장 명의 최초 보고서가 발간된 것이다.
* IAEA가 핵물질 및 원자력 활동에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원자력시설의 오용(misuse) 및 핵물질의 평화적 용도 외 전용(diversion)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
동 보고서에는 ▴2025년 한미 정상의 우리나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대외 발표 이래 한-IAEA간 소통 경과 ▴핵잠 관련 우리나라의 안전조치 신고 의무 이행 ▴한-IAEA 기술협의 개최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IAEA는 한국 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2007년 이래 매년 유지해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하여 전면안전조치협정(CSA)* 및 추가의정서(AP)**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했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IAEA에 대한 협조를 환영하고 우리나라와 진행한 기술협의 및 의견 교환 등 협력에 만족을 표하면서, 한국의 핵비확산·안전조치 공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이와 같은 관여가 지속되기를 기대하였다.
* 전면안전조치협정(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CSA)) :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비보유국이 IAEA와 체결하는 협정으로, 해당 국가 내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사용되는 핵물질이 핵무기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IAEA의 검증을 받도록 함. (우리나라 1975년 발효)
**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AP)): IAEA의 안전조치 검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CSA에 추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 미신고 핵물질 및 원자력 활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IAEA의 정보 접근 및 현장 접근 권한을 확대 (우리나라 2004년 발효)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핵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 한-IAEA 기술협의 등을 지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