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 법 준수·상생협력 실천 2개 사 선정, 직권조사 면제 및 금융 우대 등 혜택 부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진보건설㈜과 ㈜가온 등 2개 건설사를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였다.
< 모범업체 선정 제도 개요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자신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도 공정거래 문화가 뿌리내려 우리나라 하도급 거래 전반에 걸쳐, 상생협력의 토대를 공고하게 다지기 위함이다.
< 모범업체 선정 요건 >
모범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직전년도 기준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비율 100%,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 평균 지급일수 40일 미만,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의 모범적 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2개 사는 2025년 기준으로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사용하는 등 모범적인 하도급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이들 2개 사는 자신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임직원 교육비도 지원하는 등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높게 평가되었다.
< 모범업체 선정 시 혜택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공정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공정위는 모범업체에 대해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이들 업체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 벌점 3점을 경감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상호협력평가 시 가점(3점) 부여를 통해, 모범업체가 공공입찰 및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하여 금리 우대 및 신용등급 상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이번에 선정된 2개 모범업체에게 조속히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즉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모범업체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시장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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