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유통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 「유통산업과 공정거래의 최근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
< 행사 개요 >
· 일 시 : 2026.11.20.(금) 13:00~17:40
· 장 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3층)
·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유통법학회
· 주 제 : 유통산업과 공정거래의 최근 이슈와 쟁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유통법학회(학회장 이황)와 함께 '유통산업과 공정거래의 최근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최근 유통분야의 제도 변화 및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올해 유통분야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던 대금지급기한 단축, 과징금 제도 개편,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등에 관한 여러 쟁점들과 함께 최근 법 집행과 판례를 통해 드러난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통분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으로 소비자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있는 한편,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산업이 혁신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황 한국유통법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유통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들과 공정위가 함께 모여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라며, "향후 유통법학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꾸준히 협력하여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는 올해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단축, 과징금 부과체계 이원화 등 유의미한 제도 개편을 이루어냈다"고 밝히는 한편, "납품단가 인하 요구·광고비 부과 등을 통해 유통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에이전틱 AI는 유통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제1주제에서는 황윤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대규모유통업법상 최신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황윤환 변호사는 대금지급기한 단축,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주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 관한 심결례 및 판례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등을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2주제에서는 이승훈 고려대 교수가「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개편에 따른 유통분야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승훈 교수는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정, 가중·감경 규정 정비 등과 관련한 학계 논의·해외 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유통분야 과징금 부과체계 이원화에 관한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마지막 제3주제에서는 정주미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가「대리점법상 단체구성 및 협의권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단체구성권 도입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 단체협의권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 후, 참석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 확대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상 지위 격차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더욱 교묘하고 다양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은 높이고 변화하는 거래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학계와 업계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며, 제시된 의견을 정책 수립과 법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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