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한국유통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한국유통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 「유통산업과 공정거래의 최근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 

< 행사 개요 >
· 일  시 : 2026.11.20.(금) 13:00~17:40 
· 장  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3층)
·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유통법학회
· 주  제 : 유통산업과 공정거래의 최근 이슈와 쟁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유통법학회(학회장 이황)와 함께 '유통산업과 공정거래의 최근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최근 유통분야의 제도 변화 및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올해 유통분야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던 대금지급기한 단축, 과징금 제도 개편,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등에 관한 여러 쟁점들과 함께 최근 법 집행과 판례를 통해 드러난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통분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으로 소비자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있는 한편,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산업이 혁신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황 한국유통법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유통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들과 공정위가 함께 모여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라며, "향후 유통법학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꾸준히 협력하여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정위는 올해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단축, 과징금 부과체계 이원화 등 유의미한 제도 개편을 이루어냈다"고 밝히는 한편, "납품단가 인하 요구·광고비 부과 등을 통해 유통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에이전틱 AI는 유통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제1주제에서는 황윤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대규모유통업법상 최신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황윤환 변호사는 대금지급기한 단축,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주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 관한 심결례 및 판례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등을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2주제에서는 이승훈 고려대 교수가「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개편에 따른 유통분야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승훈 교수는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정, 가중·감경 규정 정비 등과 관련한 학계 논의·해외 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유통분야 과징금 부과체계 이원화에 관한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마지막 제3주제에서는 정주미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사가「대리점법상 단체구성 및 협의권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단체구성권 도입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 단체협의권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 후, 참석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 확대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상 지위 격차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더욱 교묘하고 다양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은 높이고 변화하는 거래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학계와 업계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며, 제시된 의견을 정책 수립과 법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장관동정] 홍지선 장관, "겨울철 국민 안전 최우선… 비상대응체계 확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20. 13:37 기준

  1. 외신이 주목한 K-관광…서울 넘어 지역·일상으로 '깊어진 여행' 단계상승 2
  2.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6310명 검거…범죄수익 1548억 원 동결 순위동일
  3. 한국 수출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독·미·중 이어 세계 4번째 NEW
  4.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곳곳에 스며있는 'K-문화' 단계하락 3
  5. 국군사관학교 2029년 출범…1·4학년 통합, 2·3학년 군별 교육 단계상승 1
  6. 전기차 보조금, 43만 대로 늘리겠습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