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 1일부터 약값이 평균 14% 내려간다. 정부의 이번 약값 인하조치는 2011년말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3,814개 약품목 중 가격이 높고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47.1%인 6,506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21% 내리는 조치이다. 전체 약값 평균으로 보면 14% 인하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험제약과장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그간의 약값 거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약값 인하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총 1조 7천 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인플레를 반영해 점차 오르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컴퓨터 기기처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처럼 약도 가격 인하 요인을 안고 있다. 특히, 신약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특허신약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일정 기간 기술개발 원가를 보장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값인하 조치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간 의료 현장에서 관행적, 음성적으로 행한 리베이트의 원천인 약값의 거품을 제거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약은 크게 특허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약, 복제약 등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국내 제약사 대부분은 복제약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특허기간 만료 후 생산되는 오리지널 및 복제약은 R&D 및 임상시험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약의 원료와 생산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매우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약가를 보험재정으로 지불해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훨씬 비싼 약값(오리지널약은 신약의 80%, 복제약은 신약의 68%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 경제수준을 감안한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우리나라 복제약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약이든 복제약이든 특허가 만료되면 같은 가격(특허신약의 53.55%)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류 과장은 “이 같은 배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약값 인하 조치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의 신약 등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과 특허가 있는 신약은 이번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약값 인하로 국민부담을 덜어주되 원할한 의약품 공급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약값인하 조치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서울 청계광장에서 전개하고 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약값 인하 리플렛을 배포하며 시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럼 약값 인하에 따른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만성 복용하는 김 아무개 할아버지는 약값의 본인부담금이 앞으로 연간 약 39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줄어 11만 원의 혜택을 보게된다. 또 당뇨약을 드시는 이 아무개 할머니의 약값 부담은 2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줄어 6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류 과장은 “이번 조치로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약을 드셔야하는 분이나 특허가 만료됐지만 고가의 오리지널약을 드시던 분들께 약값 인하의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약값 지출 비중이 30%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에 비해 1.6배 높은 것이다. 높은 약값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고령화 현상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건강보험은 2015년에 5.8조 적자가 예상돼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값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억제하지 않고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약값이 인하되면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료가 낮아진다.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지면 보험료 인상분이 줄어들게 돼 국민들의 보험요율도 떨어지게 되는 것. 실제로 올해 보험요율 인상율은 2.8%로 지난해 5.9%에 비해 3.1%P만큼 낮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약값인하에 대한 현장홍보를 펼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와 함께 보험료 징수율 제고, 진료비 심사강화,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등 사후관리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약값 인하 조치에 대하 시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상계동에 있는 인제대 백병원에서 만난 주부 박경아(49)씨는 약값 인하 소식을 접하고 기쁘다면서도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병원과 주변 약국 어디에서도 약값 인하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실제 약국마다 안내및 홍보 포스터는 눈에 띄지 않은 점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제약사들은 약값 인하조치가 국내 제약업계를 어렵게 하고 외국계 제약회사에 제약주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과장은 “이번 인하 조치는 국내 복제약 뿐만 아니라 외국계 오리지널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약값 인하로 투자여력이 감소해 기술개발을 포기하게 만들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류 과장은 “오히려 거품과 리베이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제거함으로써 경영혁신과 연구개발 등 정상적인 기업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약값 인하로 인해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그럴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면서 약값 인하 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이번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에도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의약품은 원할한 공급을 위해 약값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약값인하 조치와 함께 국민들이 약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해 약 복용법, 약값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검색에서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무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상장 제약사의 매출액은 268%나 증가하고, 영업 이익도 산업전체 평균 6.9%보다 높은 10.9%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R&D 투자비율은 총매출의 7.4%에 머물러 상위 20개 다국적 제약사의 15.7%에 비해 약 1/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품질 경쟁보다는 판매 경쟁에 치중해 약값 상승을 부추겨왔다는 지적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류 과장은 “정부는 약값 인하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주는 바탕이 되고, 이를 계기로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약값 인하와 함께 약 사용을 줄이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약을 과다 복용하는 것은 재정 낭비 이전에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 검색을 통해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무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모쪼록 4월부터 시행되는 약값인하 조치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한편, 국민의 보건 수준을 높여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로 작용하길 기대해본다.

정책기자 이혁진(직장인) rhjeen011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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